업무 사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잘못된 모자관계를 바로잡아 친생자관계 전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오랫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의뢰인들의 모친이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친모는 따로 존재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출생할 당시에는 부친의 기존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친모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그 결과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친모와의 가족관계는 사실상 유지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친모가 사망한 뒤에는 임차권 승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친생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정정신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에, 의뢰인들은 실제 친생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출생 경위 및 가족관계 입증
이번 사건은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서로 달랐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출생 당시의 가족관계와 부모의 혼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현재 등록 내용이 실제 신분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등록 오류가 아니라 당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잘못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유전자감정을 통한 친생관계 확인
친생자관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실제 친모 측 가족과의 유전자감정을 진행하여 동일 모계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과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친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법적 대응
친생자관계는 단순한 행정절차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저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이 필요한 이유와 확인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해 상속관계와 각종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판결 이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적법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소송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자료와 유전자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모친과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친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십 년간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유전자감정을 통해 바로잡고, 실제 친생관계를 모두 인정받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