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수리
채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한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의뢰인들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확인된 채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상속 절차에서는 당장 확인되지 않은 금융채무나 세금, 미납금 등이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특히 장례를 치른 직후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고, 추후 예상치 못한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싶다는 의사가 강했습니다.
이에 대표 상속인 1명은 혹시 모를 위험까지 대비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나머지 상속인 2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예방적 한정승인 설계
이번 사건은 이미 확인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까지 대비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저희는 상속인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표 상속인은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도록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2) 재산조회 및 위험요소 확인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예금과 차량, 보험금, 예수금 등 다양한 적극재산이 확인되었고, 당시 확인된 소극재산은 통신요금 미납 약 15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은 추후 새로운 채권이나 채무가 발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안전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향후 발견될 채무까지 대비
저희는 상속재산목록을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심판 이후 추가 재산이나 채무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후속 절차와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원은 대표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수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시 확인된 채무는 거의 없었지만 추후 발견될 수 있는 상속채무의 위험까지 미리 대비하기 위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상속인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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