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고 수리
기한 마지막 날 긴급 접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모두 인용된 사례
의뢰인들은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 절차를 검토하던 중,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끝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임 당시에는 피상속인에게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 어느 정도의 채무가 존재하는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모두 조회하고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면 법정기간을 넘길 수 있어 당일 접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 명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한정승인을, 다른 의뢰인은 상속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기한 내 긴급 접수
이번 사건에서는 완벽한 서류 준비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법정기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임 당일 확보할 수 있는 정보와 서류를 기준으로 심판청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기간이 지나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는 위험을 차단하였습니다.
2) 상속인별 절차 설계
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춰 절차를 구분했습니다.
한 명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다른 한 명은 상속을 전부 포기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을 하나로 진행하면서도 각 청구인의 신고 내용과 법적 효과가 정확히 구분되도록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3) 재산조회 및 목록 보완
사건을 먼저 접수한 뒤 피상속인의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관련 금액과 지방세 등을 순차적으로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답 893㎡의 토지와 차량 1대, 이륜자동차 2대, 약 898만 원의 금전채권이 확인되었습니다.
토지는 약 1,741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차량은 차령초과말소 예정, 이륜자동차들은 멸실 신청 예정인 상태였습니다.
소극재산으로는 지방세 133,550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이 한정승인의 범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한 명의 의뢰인이 제출한 한정승인 신고와 다른 의뢰인이 제출한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수리하였습니다.
긴급 접수 사건은 접수 이후의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저희는 재산조회 결과와 법원의 진행 상황에 맞춰 의뢰인들에게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하고, 누락된 자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법정기간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사건을 먼저 긴급 접수한 뒤, 재산조회와 추가 서류 보완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모두 인용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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