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고 수리
무연고 상태의 피상속인, 최소한의 재산만 남긴 상황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모두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의 아버지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왕래 없이 홀로 생활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상 무연고 상태에 가까웠으며, 장례 역시 가족들이 급하게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여유조차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지만, 혹시라도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가능성을 고려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1) 상속인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설계
의뢰인 두 명 중 한 분은 혹시 발견될 수 있는 재산을 고려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각 상속인의 상황에 맞추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2) 기한 내 신속하게 심판청구 진행
상속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우선 불변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심판청구서를 먼저 제출한 뒤, 안심상속 조회 결과가 확인되는 즉시 상속재산목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간을 준수하면서도 정확한 재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부동산과 자동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예금과 카드포인트 등 적극재산은 약 5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확인된 채무는 100만 원으로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청구를 받아들여, 한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와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수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무연고 상태로 생활하던 피상속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사망한 상황에서, 상속인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모두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빠른 절차 진행과 정확한 재산조사를 통해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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