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신고 수리
형제의 사망 이후 소장을 통해 선순위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형제·조카 7명의 특별상속포기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3명과 조카 4명으로, 망인과는 오랜 기간 왕래 없이 각자의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에도 사망 사실은 물론, 자신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장을 통해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선순위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고, 그 결과 형제자매와 조카들에게 상속이 순차적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상당한 채무까지 확인한 의뢰인들은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 개시 인지 시점 소명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들이 언제 상속인이 되었는지가 아니라,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였습니다.
저희는 법원에서 송달된 대여금 청구 소장을 통해 처음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과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경위서와 소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2) 형제·조카 7명의 상속관계 정리
이번 사건은 형제자매 3명과 조카 4명까지 총 7명이 함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상속관계가 비교적 복잡한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가족관계등록부와 가계도를 토대로 각 의뢰인의 상속 순위와 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모든 의뢰인이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특별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3) 특별상속포기 절차 일괄 진행
의뢰인들은 모두 상속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공통된 사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특별상속포기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수의 의뢰인이 함께 진행하는 사건인 만큼 신청서 작성부터 증빙자료 정리,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이 소장 송달을 통해 비로소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과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받아들여, 형제자매 3명과 조카 4명 전원의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수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제의 사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소장 송달을 통해 선순위 상속포기 사실을 처음 인지한 상황에서도, 인지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복잡한 상속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제 3명과 조카 4명 모두의 특별상속포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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