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6,500만원 반환
1심 원물반환 승소 후 항소심 조정으로 증액된 가액반환 이끌어낸 유류분 사건
의뢰인은 부친이 생전에 형제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원물반환 방식으로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금전으로 해결하는 가액반환을 희망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고, 불필요한 장기 분쟁 없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원물반환 승소 결과 유지
저희는 원심에서 인정된 원물반환 판결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가 이미 인정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가 단순히 반환방식의 변경을 원하는 것일 뿐 유류분 반환의무 자체는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2) 조정 통한 실질적 이익 확보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피고의 가액반환 의사를 수용하는 대신, 원심에서 인정된 유류분 가액보다 약 500만 원을 추가 지급받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지급방식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신속한 분쟁 종결
부동산 지분 이전을 둘러싼 후속 등기절차와 추가 분쟁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까지 조정조항에 명확히 반영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2026년 7월 31일까지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원물반환으로 승소한 이후에도 항소심에서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반환방식을 가액반환으로 변경하면서도, 오히려 지급금액을 증액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더욱 확보한 성공적인 유류분반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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