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인용
골든타임 하루 전 접수한 한정승인, 2년간의 연락 두절에도 인용받은 사례
2024년 여름, 의뢰인은 어머니의 별세 후 남겨진 약 2,200만 원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급히 테헤란을 찾으셨습니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는데요.
상속채무를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골든타임인 '3개월'이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모든 서류가 완벽히 준비되기를 기다리기에는 기한 도과로 인해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부터 선제적으로 접수하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접수 직후 추가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시점에 의뢰인과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면서 사건은 예기치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 전략적 선제 접수와 긴박했던 기한 관리
테헤란은 한정승인 신청 기한을 단 하루 남겨두고 '선 접수 후 보정'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추가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일단 법원에 접수증을 찍어야만 의뢰인의 상속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접수 이후 의뢰인의 개인 사정으로 연락이 닿지 않자,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올 때마다 저희는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TF팀은 의뢰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사건이 실효되지 않도록 법률적 소명서를 제출하며 필사적으로 시간을 확보했지요.
2) 재판부와의 소통으로 각하 위기를 정면 돌파
의뢰인과의 연락 두절이 무려 2026년까지 이어지면서 법원에서는 수차례 각하 결정을 검토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어야 했으나 저희 테헤란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를 상대로 본 사건이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연락이 닿는 대로 즉시 보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며 소통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집요한 관리 덕분에 사건은 각하되지 않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판부의 배려 속에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3) 2년 만의 재회,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
2026년, 마침내 의뢰인과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테헤란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보충 자료들을 즉각 제출했습니다.
2년 전 선제적으로 접수해두었던 신청서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3개월의 골든타임을 지킨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요.
테헤란은 그간 변동된 사항은 없는지 끝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이 요구한 모든 보정 사항을 단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긴 사투 끝에 법원은 2,200만 원의 상속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을 최종 인용했습니다.
만약 테헤란이 2024년 당시 하루를 남기고 선제 접수를 하지 않았거나
연락 두절 기간에 사건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각하되었다면 의뢰인은 꼼짝없이 어머니의 빚을 갚아야 했을 것입니다.
알고보니 건강상의 이유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던 의뢰인은 2년 만에 결정문을 받아
"연락조차 안 되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테헤란의 책임감에 눈물이 난다"며 감격해 하셨는데요.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판단력과 끝까지 책임지는 집념이 만든 값진 결과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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