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 개시
치매로 재산 피해 입은 어머니를 위해 성년후견인 지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의 모친은 고령으로 수년 전부터 기억력 저하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증세가 심각하지 않았기에 별 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부모가 혼자 은행이나 각종 상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단기간에 고금리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필요 없는 렌탈 제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필요한 큰 지출이 이어진 것인데요.
모친은 계약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셨고, 이미 상당한 금액이 계좌에서 인출된 뒤였습니다.
단순한 재산 관리 보조나 위임으로는 제3자의 접근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소에 치매 성년후견인 제도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판단능력 저하가 드러나는 구체적 피해 사례 정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모친이 동일한 계약을 여러 번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행적을 정리하여 관련 문서를 통해 증거화하였습니다.
특히 해지 안내를 받아도 해당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이 누적된 정황을 강조해,
치매 성년후견인 제도가 없으면 반복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임을 부각했습니다.
2) 판단능력 저하를 입증하기 위한 의료 관련 서류 준비
또한 치매 성년후견인 제도가 필요한 상황임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소견서를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모친께서 지속적인 판단능력 저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3)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에 필요한 기본 서류 안내
본격적인 치매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을 위해,
본 소는 의뢰인에게 법원에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서부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명서류와
당사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서 및 등기부, 등록부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의뢰인이 이를 누락 없이 준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의료 서류와 금융·계약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건 본인이 스스로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재산 관리 및 법률행위에 있어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 성년후견인 제도가 필요함을 인정,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불필요한 계약 해지와 재산 관리도 법원의 감독 아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소가 서류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린 덕분에 후견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