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인개시
치매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 승인된 사례입니다
2024.04.29
1. 사건 결과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 결과, 성년후견인은 의뢰인이, 재산관리에 대한 후견인은 제3자인 변호사로 지정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모친이 치매 판정을 받은 후, 자녀들 사이에서 재산 다툼이 생겼습니다.
바로 큰언니가 모친의 예금을 일방적으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한 것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게 됐고
치매모친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의뢰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정신 감정 결과,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인지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중요한 상황에서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테헤란은 해당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하여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임을 어필하였으며,
의뢰인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결과적으로 재산분쟁 등을 고려하여 사건 본인 신상에 관한 성년후견인은 의뢰인이,
재산관리에 대한 후견인은 제3자인 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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