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인용
빠른 상속포기로 신용불량 모친의 카드 빚 2천만 원 변제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는 생전에 소비 습관이 좋지 않았고,
이곳 저곳에서 대출금을 돌려막기하여 신용도도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건강 상의 이유로 모친께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셨는데,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조회를 해본 결과
카드사에 연체된 빚만 총 2천만 원이 넘는 것을 알게 되셨죠.
의뢰인은 당장의 생계도 책임지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드 빚이 본인 가정에 위협이 되기 전에 하루빨리 채무를 변제하길 원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부친과 외조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외동딸이었던 점,
당장 2천만 원 가량의 카드 빚에 의뢰인이 느끼는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복잡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정승인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채무 변제를 마칠 수 있는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남은 신고 기한이 약 2개월 가량 남아 있었기에,
테헤란은 의뢰인이 오차 없이 신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민법 1019조
민법 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본 소의 조속한 법률 자문 덕에 의뢰인은 상속포기 신고를 접수한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빠르게 법원의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빠른 결단으로 서둘러 신고 준비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제출 서류에 별 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아
원활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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