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청구 방어 성공
상속재산분할 및 과도한 기여분 청구 방어 성공한 실제 사례입니다
2024.04.15
1. 사건 결과
부친과 재혼한 배우자가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100%를 주장하였으나
인천 테헤란의 조력으로 기여분 청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인천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돌아가신 부친과 재혼한 배우자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 100%를 주장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장을 받은 상황이셨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의뢰인들이 전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에 대해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본인이 생전 망인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한 부분 등에 대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인천 테헤란에서는 생전 망인과 의뢰인들이 왕래가 잦았고 의뢰인들이 과거 망인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한 부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고,
청구인 측이 망인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의 일부가 과장되어 있음을 망인의 거래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결과적으로 테헤란의 입증을 토대로 청구인 측이 주장한 100%가 아닌 40%의 기여분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
아버지의 재혼 상대가 과하게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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