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성년후견인 신청으로 어머니 재산 사용 못하도록 막은 사례

2024.03.18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어머니는 몇년 전만 해도 아픈 곳 하나 없이 정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인지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치매 진단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셨는데요.

의뢰인과 형제들은 어머니와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어머니와 가까운 곳에서 지내던 것은 외삼촌과 같은 친정 형제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의뢰인이 본가에 방문하여 어머니를 대신해 은행 업무를 보려고 통장을 정리하다가

외삼촌에게 큰 돈이 여러 차례 송금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의뢰인은 외삼촌이 어머니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재산을 갈취한 것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을 신청하고자 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의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정을 주의 깊게 청취한 뒤,

어머니가 중증의 치매를 겪고 있음을 증빙할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도록 조언해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속전속결로 해결되길 희망하셨던 만큼

그 외 필요한 기본 제출 서류를 빠르게 안내하여 신속하게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도록 도와드렸죠.

의뢰인의 직계 가족들은 모두 모친에게 후견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기에

재산 관리 및 신변 보호를 위한 후견인 선임이 시급한 상황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후견인 신청과 더불어 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빼돌린 외삼촌에게도

사용 출처가 불명확한 2천만 원 가량을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써

사건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민법 제9조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