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상담사례

채권자의 구상금 청구 대응에 대해 문의한 사례

2020.11.24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빚 보증 잘못 섰던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정승인 청구해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고도 올리고 채권자에게 내용증명도 발송하고 절차 열심히 수행하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한 기관에서 구상금 청구 명목으로 소송이 걸려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한정승인의 취지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이 구상금을 청구하더라도 한정승인 인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  목록보기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