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다크웹 마약 거래, 수령 전 거래 시도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목차
1. 다크웹 마약 거래는 시도 단계부터 수사 대상이 됩니다
2. “받기 전이었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다크웹 LSD 구매 시도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현재, 다크웹 마약을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뉴스에서 보던 이야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현실 문제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죠.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이미 결제까지 진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이나 지인의 일로 대신 알아보고 계신 걸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공통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받지도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 법이 어떻게 답하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다크웹 마약 거래는 시도 단계부터 수사 대상이 됩니다
다크웹은 일반 검색으로 접근이 어려운 인터넷 영역입니다.
이 공간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는 가상화폐와 암호화된 메신저를 기반으로 진행되죠.
겉으로 보면 흔적이 남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다크웹 거래 구조를 전제로 한 추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경찰청, 관세청은 다크웹 마약 범죄에 대해 상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텔레그램 대화 기록, 가상화폐 지갑 흐름, 접속 IP, 배송지 입력 정보가 함께 분석됩니다.
실제로 마약을 받지 않았어도,
구매 의사를 전제로 한 결제나 주문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는 바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압수수색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2. “받기 전이었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의 예비·음모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실제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구매 의사와 실행을 향한 준비 행위가 확인되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결제 완료 화면, 가상화폐 송금 내역, 택배 수령지 입력 기록만으로도 혐의 성립이 검토됩니다.
처벌 수위 역시 가볍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위이고,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는 인식은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설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3. 다크웹 LSD 구매 시도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대학교 재학 중이던 C씨는 호기심으로 다크웹에 접속했습니다.
LSD 구매를 시도했고 결제까지 마친 상태였죠.
배송 전날,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며 자취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트북과 휴대전화, 가상화폐 지갑 기록, 계좌 내역까지 확인이 이뤄졌습니다.
로그인 기록과 구매 완료 화면이 확보되면서 예비·음모 혐의 적용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조정했고, 범행 인식 수준, 심리 상담 이력, 학업 계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 내용 중 사실과 어긋난 부분도 바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고, 학업과 진로에도 직접적인 제약은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다크웹 마약은 접속하는 순간부터 디지털 흔적이 남습니다.
수사는 그 흔적을 중심으로 빠르게 좁혀집니다.
문제는 수사 속도와 대응 시점 사이의 간극입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필요한 건 미루는 판단이 아니라 정리된 대응입니다.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 요청해 주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