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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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죄 투약 안 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입건 기준과 대응법은
목차
1. 투약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수사기관은 마약 소지죄의 고의성과 실질적 지배력을 입건 기준으로 삼습니다
3. 단순 보관이라도 초기 진술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지금 '마약 소지죄'를 검색하셨다면 몹시 당혹스러운 상황이실 겁니다.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테니까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의뢰인분들이 상담 오시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억울함보다 '소지'라는 행위 자체를 무겁게 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투약 여부보다 그 약물을 어떻게, 왜, 어떤 상태로 점유하고 있었는지가 처벌의 핵심이 되죠.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투약 음성 반응이 나와도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렇다면 마약 소지죄를 어떻게 대처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투약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무죄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소유, 관리, 수수 행위 자체를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죠.
법적으로는 여러분이 약물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처벌 요건이 완성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등 약물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단순 소지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즉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범죄 성립을 막는 방패가 되지는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해당 약물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즉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들어있었고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었다면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니 검사 결과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곤란합니다.
2. 수사기관은 마약 소지죄의 고의성과 실질적 지배력을 입건 기준으로 삼습니다
경찰이 소지 혐의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고의성'입니다.
단순히 옆에 놓여있던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지배 하에 두려는 의사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제 것이 아니고 친구가 잠깐 맡아달라고 해서 들고만 있었어요."
이 말은 혐의를 벗는 해명이 아니라 소지 혐의를 자백하는 진술이 되어버립니다.
타인의 부탁이라 하더라도 내용물이 마약임을 알면서 건네받아 보관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소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보관하게 된 경위, 거절하지 않은 이유, 보관 기간 등을 따져
여러분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겁니다.
휴대폰 대화 내역이나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여러분이 약물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빠져나갈 구멍은 더욱 좁아지죠.
따라서 억울함을 풀려면 단순히 내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점유하게 된 경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단순 보관이라도 초기 진술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실제로 지인의 가방을 잠시 들어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투약 전력도 없었고 검사 결과도 깨끗했기에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고 첫 조사를 받으셨죠.
하지만 "가방 안에 든 게 뭔지 대충은 알았지만, 내 건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식의 진술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단순 참고인이 아닌 소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인 선임을 통해 다시 진술을 바로잡아야 했는데요.
저희는 당시 의뢰인이 가방을 건네받은 시간이 매우 짧았고,
내용을 확인할 겨를이 없었으며,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행히 적극적인 방어로 혐의 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첫 조사의 실수를 만회하기까지 꽤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죠.
이처럼 소지 사건은 첫 조사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수사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진술보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마무리
마약 소지죄는 "몰랐다", "안 썼다"라는 말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촘촘한 법리적 기준을 가지고 혐의를 입증하려 들 겁니다.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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