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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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유통책 알바 혐의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목차
1. 마약유통책은 전달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2. 알바였다는 설명에는 객관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3.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한다?
현재, 마약유통책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범죄명이 본인 문제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알바였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라는 생각도 떠오릅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이런 해명을 듣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로로 사건에 연루됩니다.
다만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행위가 가볍게 느껴진다는 사정이 법적 책임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통 관련 사건은 투약 사건과 수사 방향부터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 시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억울함을 설명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1. 마약유통책은 전달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마약유통책이라는 표현은 조직적 밀매를 떠올리게 합니다.
현실의 수사 기준은 그보다 넓게 설정돼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매매뿐 아니라 교부와 전달 행위도 유통 범위로 봅니다.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달 행위 자체가 유통 구조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달 횟수와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지시 관계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금전이나 다른 형태의 대가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 요소들이 결합되면 단기 알바였다는 설명과 무관하게 유통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알바였다는 설명에는 객관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해명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설명입니다.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진술도 함께 나옵니다.
문제는 이 설명이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인식 여부를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락 방식과 지시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전달 장소와 시간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메신저 기록과 통화 내역이 분석됩니다.
계좌 흐름 역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은어 표현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전달 방식이 있었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주장은 구조적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역할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료 정리와 설명 방식이 함께 준비돼야 합니다.
3.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한다?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시점은 초기 경찰조사입니다.
수사관은 아무 정보 없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정한 자료와 정황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상황에서 즉흥적인 진술은 위험합니다.
전달 경위를 설명하다가 유통 구조를 구체화해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공범 관계로 해석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지시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 전달자와 유통책의 경계는 진술에서 갈립니다.
초범 여부는 이 단계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 역시 수사 방향을 바꾸는 기준은 아닙니다.
한 번 설정된 수사 구조는 이후 절차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약유통책 알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미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단순 알바였다는 해명으로 대응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마약 사건은 행위의 무게보다 구조 안에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혼자 버텨보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진술 방향과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준비를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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