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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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마약 사건, 부모가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뭘까요?
목차
1. 미성년자마약과 던지기 구조
2. 초범, 미성년자에 대한 수사 시선
3. 경찰 조사에서의 부모 대응
괜찮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던져달라’는 부탁을 받고 움직였다면,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훨씬 다른 시선으로 사건을 봅니다.
미성년자마약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설령 뭔가를 옮기긴 했어도,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일까.
그리고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 하나, 정말 몰랐다고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현실은 그 기대와 자주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만 골라 짚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수사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만 다룹니다.
1. 미성년자마약과 '던지기'가 같은 선상에 놓이는 이유
미성년자가 마약 사건에 등장하면,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보다 유통 구조와의 연결 여부를 먼저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통은 거창한 조직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다른 손으로 이동했다면, 그 자체로 구조의 일부가 됩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친구 부탁이었다고. 봉투 하나 옮겼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법은 행위의 성격을 따질 때, 감정이나 관계보다 기능을 봅니다.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마약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던지기 방식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판단은 ‘알았는지’보다 행위가 무엇을 완성했는지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조사 초반부터 방향이 어긋납니다.
2. 초범, 미성년자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미성년자니까, 처음이니까, 설마 강하게 나오겠어.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최근 수사 흐름에서 미성년자마약 사건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청소년을 마약 범죄에 끌어들였다는 구조 자체가 사회적 위험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이지, 혐의를 줄여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특히 던지기 형태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합니다.
단 한 번의 가담이라도, 다시 이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다시는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고 싶어지죠.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그 질문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호소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석 가능한 설명입니다.
3. 경찰 조사에서 부모가 개입해야 하는 결정적 지점
경찰 조사는 아이의 말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조사 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이라는 말과,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진술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마약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아이가 한 행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특정할 것인지.
마약이라는 인식이 언제,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흐릿하게 남으면, 수사기관은 빈칸을 스스로 채웁니다.
대부분 불리한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은 아이 대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진술이 어떤 의미로 기록될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응이 갈리면, 결과도 갈립니다.
마무리
미성년자마약 사건은 감정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아이를 믿는 마음과,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은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던지기 형태가 얽혀 있다면, 단순한 해명으로 끝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를 혼자 판단하기엔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요.
부모의 빠른 판단 하나가, 아이의 기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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