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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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대마 카트리지(THC), 일반 대마초보다 처벌이 무거운 진짜 이유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THC), 일반 대마초보다 처벌이 무거운 진짜 이유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THC 처벌', '대마초 잔류 기간' 같은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아마 며칠 전의 술자리나 클럽에서의 기억을 되짚으며 "딱 한 번인데 걸리겠어?", "물 많이 마시고 사우나 가면 빠지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덜컥 겁이 나 인터넷을 뒤지고 계신 상황일 수도 있겠죠.
수많은 마약 사건을 변호해 온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귀하가 찾고 있는 '검사를 피하는 법'이나 '몸에서 성분 빼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며, 과학 수사의 기술은 귀하의 잔머리보다 몇 수 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헛된 희망 대신 귀하가 마주한 냉혹한 법적 현실과, 감옥행을 피하기 위해 진짜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해외에서는 합법인데 왜 한국만 유독 엄격하게 잡는 걸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미국이나 태국에서는 기호식품인데 억울하다"는 마인드입니다. 조사실에서 수사관에게 이런 말을 꺼냈다가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엄연한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더 강력한 마약(필로폰, 코카인 등)으로 넘어가는 '관문(Gateway Drug)'으로 인식합니다.
즉, 사법부는 귀하가 대마초를 피운 행위를 '잠재적인 중독 범죄의 시작'으로 보고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단순 흡연이나 소지라 할지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걸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원은 대마 사범을 사회적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자로 보기에, 초범이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 선고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시간에, 본인이 투약한 것이 단순 대마초인지 아니면 더 강력한 합성 대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 염색하고 삭발하면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까요?
경찰 출석을 앞두고 미용실부터 예약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를 노랗게 탈색하고 전신 왁싱을 하면 국과수 정밀 검사를 피할 수 있을 거라 믿으시죠. 단언컨대, 이는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기술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다리털, 겨드랑이털, 심지어 눈썹이나 손톱에서도 마약 성분을 검출해 냅니다.
THC 성분은 지용성이라 체내 지방세포에 축적되었다가 서서히 배출되기에,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모발이나 체모에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전의 기록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수사 직전에 갑자기 삭발하거나 제모를 하고 나타나면,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합니다. 이는 구속 수사의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되며, 재판에서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털을 밀어서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는 "나 찔리는 게 많습니다"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학을 속이려 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형량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 액상 대마는 냄새가 안 나니 덜 위험하고 처벌도 약할까요?
최근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카트리지)가 유행하면서 "냄새도 안 나고 간편하니 걸려도 가볍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큰 오산입니다. 법원은 액상 대마를 일반 건조 대마초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농도' 때문입니다.
일반 대마초 잎의 THC 함유량이 적게는 2%에서 많아야 10% 남짓이라면, 농축된 액상 대마나 해시시 오일은 THC 농도가 40%에서 90%에 육박합니다. 즉, 귀하는 냄새 안 나는 담배를 피운 게 아니라, 고농축 마약 엑기스를 투약한 셈입니다. 법원은 이를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하여, 단순 흡연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액상 대마는 대부분 텔레그램 등을 통한 밀수나 조직적 유통과 연관되어 있어, 단순 투약 혐의에 그치지 않고 매매나 밀수 혐의까지 더해질 위험이 큽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가 징역형의 실형을 살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액상 대마 사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대마초 훈방 후기"를 검색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사우나에서 땀을 빼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수사기관은 귀하의 거래 내역이나 공범의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과 증거 제시에 대응할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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