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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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방전위조 사건, 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목차
1. 마약처방전위조의 법적 성격
2. 다이어트약과 마약류 수사의 실제
3. 경찰 조사 전 대응의 결정적 차이
마약처방전위조라는 단어를 직접 검색하는 사람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설마 이게 범죄인가”, “약은 샀지만 팔지는 않았다”, “병원 이름이 찍혀 있던데 문제 되나”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죠.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는 순간, 이미 마음 한켠에서는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걸 감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흐름은 단순 투약이 아닙니다.
처방전이 만들어진 경로, 그리고 그 문서를 통해 마약류가 실제로 유통됐는지입니다.
다이어트약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판단을 잘못합니다.
1. 마약처방전위조는 '약을 샀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약을 받기 위해 허위 처방전을 사용했다면, 이미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처방전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마약류 취급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허위라면, 그 문서를 사용한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
실제로 약을 복용했는지, 남겨뒀는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제가 직접 위조한 건 아닌데요.”
하지만 형법은 직접 위조하지 않아도,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사용했다면 ‘행사’로 처벌합니다.
더 나아가, 수사 실무에서는 ‘알았는지 여부’를 단순 진술이 아니라 구매 경로, 대화 내용, 결제 방식 같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SNS나 메신저로 전달받은 처방전,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약국 수령. 이 조합이면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다이어트약이라도 마약류면 수사는 바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펜터민, 디에타민, 펜디메트라진 등은 모두 마약류로 분류된 성분입니다.
다이어트약이라는 이름이 법적 성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실제 단속 구조를 보면, 개인 제보보다 약국·도매상·유통망 모니터링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방전 형식이 반복되거나, 동일 병원 명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면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이때 수사는 개인에게 순차적으로 내려옵니다.
“아직 연락 안 왔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 위험합니다.
이미 약국 단계에서 자료는 확보되어 있고, 사용자 리스트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이 나옵니다.
“소량이라 괜찮지 않나요.”
마약 사건에서 소량은 감형 사유일 수는 있어도, 혐의 성립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처방전위조가 결합되면 단순 투약보다 평가가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경찰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결과를 바꾸는 지점입니다.
마약처방전위조 사건은 조사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위조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유통 목적이 있었는지,
반복 가능성이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초범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몰랐다”는 설명도 단독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인식 상태에서 행동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설명이 조사 기록에 어떻게 남느냐에 따라, 결과는 불송치에서 기소까지 크게 갈립니다.
실무에서 보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조사 전에 정리된 입장과 근거를 준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론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의 문제입니다.
마무리
마약처방전위조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이미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다이어트약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조금 편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기다린다고 작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구조를 아는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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