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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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 사용 혐의, 여기서 대응하면 형량이 갈립니다
목차
1. 에토미데이트의 법적 지위 변화
2. 액상 변형 시 처벌 판단 구조
3. 초동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에토미데이트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게 정말 마약이 맞는지, 혹시 약으로 쓰던 건데 과장된 건 아닌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도 처벌이 적용되는 상황인지가 가장 궁금하죠.
의료현장에서 쓰이던 물질이 어느 날 형사 사건의 중심으로 떠오르면,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나만 모르게 기준이 바뀐 건 아닌지, 이미 늦은 건 아닌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의 에토미데이트는 과거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방향 자체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1.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분류된 이후의 기준
에토미데이트는 원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던 의약품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사가 쓰는 약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묻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를 신규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 대상으로 편입했습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단계로 옮겨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정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의료 목적과 무관한 방식으로 사용 범위가 확장됐고, 특히 흡입 형태로 변형되면서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해외와 국내에서 비의료적 오남용 사례가 누적되었고, 그 사용 방식이 통제 불가능한 양상으로 번졌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나 ‘악의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소지, 사용, 유통 각각이 독립적인 처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대응하면, 조사 단계에서 스스로 불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밀어 넣게 되죠.
2. 액상 형태로 변형될 때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나는 그냥 액상 담배였는데요?”라는 생각 때문이죠.
바로 그 지점이 수사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대목입니다.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형태로 혼합해 흡입 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는 단순 사용을 넘어 제조·가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 실무에서는 혼합 비율, 제조 횟수, 보관 방식, 타인 제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일관됩니다.
원형 그대로의 의약품이 아니라, 흡입을 목적으로 물성을 바꿨다면 사회적 위험성이 현저히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물질이라도 주사제 형태로 소량 보관한 경우와, 액상 카트리지로 제작된 경우의 법적 평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의문이 있습니다.
“판매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통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형태가 유통에 적합하다면 혐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진술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3. 에토미데이트 사건에서 초동 대응이 결정적인 이유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마지막 심리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뭘 해야 하느냐입니다.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주변에서 조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라면 더 그렇죠.
에토미데이트 사건은 초기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압수물의 성격, 사용 경위, 진술의 흐름이 거의 동시에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평가가 섞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초기 조사에서 사용 목적과 경위를 구조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수사는 가장 무거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확인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맡을 때, 물질보다 먼저 사람의 설명 구조를 봅니다.
말이 앞서면 위험하고, 침묵이 길어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 미묘한 균형을 잡는 게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이후 단계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마무리
에토미데이트는 더 이상 회색지대에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의약품이라는 과거의 인식에 머무르면, 지금의 법적 현실과 충돌합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아마도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사실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
그게 결과를 바꾸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 구조를 아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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