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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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초범, 반성문만 쓰면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합성대마 초범, 반성문만 쓰면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합성대마 실형'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냥 기분 좋아지는 허브라고 해서 샀는데", "대마초보다 약한 건 줄 알았는데"라며 억울함이 밀려오고 계시겠죠. 하지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지금, 상황은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해도, 법은 귀하가 손댄 그 물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마약보다 더 악질적인 화학 무기로 간주하고 있죠. 지금부터 막연한 공포심은 잠시 내려놓고, 귀하가 마주한 냉혹한 법적 현실과 이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살길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합성대마는 대마초와 완전히 다른 물질인가요?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착각은 귀하가 흡입하거나 소지한 그 물건의 정체입니다. 판매상들은 '천연 허브', '합법 마약', '스파이스' 같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귀하를 현혹했을 겁니다. 겉보기에는 말린 풀처럼 생겼고 냄새도 비슷하니 대마초의 아류작이거나 그보다 순한 식물성 물질이라고 오해하기 딱 좋죠. 하지만 그 실체는 JWH-018이나 JWH-030 같은 화학 합성물질을 일반 깻잎이나 쑥 같은 풀에 스프레이처럼 뿌려 말린 것입니다.
즉, 귀하는 자연산 대마를 한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조작된 화학 물질을 폐 속으로 들이마신 겁니다. 대마초의 주성분인 THC는 뇌의 수용체에 부분적으로 결합하지만, 합성대마의 화학 성분은 수용체에 완벽하게 결합하여 대마초보다 최소 5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 강한 환각 효과를 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대마 사범이 아닌 '신종 마약 사범'으로 분류합니다. 판매책들이 "합법이라 안 걸린다"고 했던 말은 귀하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귀하가 다룬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화학물질이며, 국과수 감정 결과는 귀하가 손댄 것이 치명적인 합성 화합물임을 이미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2. 허브라고 불리는데 왜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나요?
"대마초 정도면 집행유예 나오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큰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합성대마는 법적으로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목'은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을 만큼 위험하고, 중독성이 가장 강한 최상위 등급의 마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환각제 LSD나 마약 버섯(싸이로시빈)이 바로 이 등급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다룰까요. 합성대마는 뇌전증 발작, 심장 마비, 극심한 호흡 곤란 등 예측 불가능한 신체적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흡입 후 거품을 물고 쓰러지거나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례가 빈번하죠. 따라서 법원은 이를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닌,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으로 간주합니다. 대마초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향정 가목인 합성대마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대마초 처벌 수위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10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는 중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단순 투약인데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귀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구속'과 '실형'일 것입니다. 합성대마 사건에서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죄질' 때문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신종 마약을 취급한 사람을 일반 마약 사범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 물질을 유통하거나 투약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특히 해외 직구나 텔레그램 던지기 수법으로 구했다면, 단순 투약 혐의에 '밀수'나 '매매'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는 기대하기 어렵고, 법정 구속을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해당 물질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구매 사이트의 설명, 가격, 거래 방식 등)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소명하거나, 만약 알고 했다면 처절할 정도의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 몇 장 제출한다고 판사가 형량을 깎아주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초범은 괜찮다"는 출처 불명의 글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합성대마 사건은 초기 대응이 꼬이면 '가목'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게 되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을 뚫고 나갈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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