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이 따로 적발되었으나 모두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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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이 따로 적발되었으나 모두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본인의 별장에서 수회 투약하고, 이후에는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이 수사기관에 모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구매하여 수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대마까지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어 초범이라도 상당히 큰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혹은 친구의 권유로 인한 투약이 아니라 본인의 별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투약하여 본인이 주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순 대마 흡연과는 다르게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 및 투약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각각 다른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사건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의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모발과 소변을 임의제출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숨김없이 자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으나 이외에 다른 양형사유가 부족하여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온 점,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지인들이 간절하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건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친구들과 호기심에 마약을 한 것으로 보이며, 횟수가 많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대마흡연 건에 대해서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두 사건의 범죄사실을 함께 판단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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