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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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암페타민 선처 호소, 반성문만 쓰면 판사님이 봐줄까요?
메스암페타민 선처 호소, 반성문만 쓰면 판사님이 봐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메스암페타민 선처'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호기심에, 혹은 거절하지 못해 딱 한 번 손을 댔는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고 계시겠죠. "나는 중독자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감옥까지 가겠어?"라는 막연한 희망과 "진짜 구속되면 내 인생은 끝이다"라는 공포가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귀하가 느끼는 그 불안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현재 마약 범죄, 그중에서도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감정적인 호소는 내려놓고, 차가운 법의 현실과 귀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단순 피로회복제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왜 처벌이 더 무거울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본인이 투약한 약물의 정확한 법적 등급입니다. 의뢰인분들을 만나보면 "프로포폴이나 수면제 같은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항변하시는데, 법원은 이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범죄로 봅니다. 우리가 흔히 필로폰, 히로뽕이라 부르는 메스암페타민은 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험도와 의존성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 '나목'은 의료용으로 거의 쓰이지 않으며 오남용 시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입니다. 프로포폴 같은 '라목'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이 약물은 뇌의 도파민 회로를 영구적으로 파괴하고, 환각 및 폭력성을 유발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 투약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즉, 귀하는 단순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1급 위험 물질에 손을 댄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말, 믿어도 됩니까?
"초범은 훈방 아니면 집행유예라던데..."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신가요? 단언컨대, 그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사법부의 판결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약 사범이 폭증하고 재범률이 30%를 웃돌면서, 법원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은 재범 위험성이 그 어떤 마약보다 높습니다. 판사는 귀하가 쓰는 반성문 몇 장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투약 횟수, 투약량, 그리고 매매 경로를 샅샅이 뒤져 "이 사람은 사회에 두면 100% 다시 약에 손을 댈 것이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만약 귀하가 소지하고 있던 양이 단순 1회분을 넘거나, 누군가와 함께 투약했다면 '유통'의 가능성까지 의심받아 초범 혜택은커녕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초범 프리미엄'은 이제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단약 의지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가운 감옥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 조사 받으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귀하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봐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테랑 수사관들은 귀하의 심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투로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회유하지만, 이는 귀하의 입에서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조사실의 압박감 속에서 혼자 진술하다 보면, 기억이 뒤섞여 횡설수설하거나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하지도 않은 혐의까지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조금 나눠줬다"는 말 한마디가 단순 투약범을 마약 판매상으로 둔갑시킵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 끝까지 귀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법리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솔직함'은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야만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징역 몇 년 나오나요"를 찾으며 불안에 떨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메스암페타민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로 일상을 지키느냐, 실형을 살고 전과자가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법리적 방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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