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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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암페타민 형량 줄이길 원하신다면 아셔야 하는 “이것”
메스암페타민 형량 줄이길 원하신다면 아셔야 하는 “이것”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더이상 마약청정국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코로나가 완화됨에 따라 외국인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져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마약사범이 검거될 전망이라는 통계도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내용을 풀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메스암페타민과 관련한 혐의가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벌수위는 물론 감형 방법까지 핵심만 집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짧은 글이지만 저의 경험을 담아 작성하는 글이기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자신하니 끝까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메스암페타민이란>
필로폰 혹은 히로뽕 등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의 일종입니다. 이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 쾌감을 느끼게 하는 약물 중 하나이죠. 투약 후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피로 회복 및 각성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식욕감퇴, 체중 감소, 불면증, 두통, 불안 증세가 두드러지게 발생하며,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00만 명 이상이 메스암페타민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한 약물임은 물론 투여량에 따라 위험하기에 엄중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형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메스암페타민 형량>
간혹 저에게 초범은 실형을 받지 않는다는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본인과 유사한 이전 판례와 관련하여 찾아보시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과거와는 형량을 달리 보셔야 합니다.
마약사범의 증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불러오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중독자가 증가할수록 경제활동 인구수는 줄고 치료를 위한 비용 발생은 커지죠. 그렇기에 과거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진행하여 마약사범을 단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수순인 것이죠.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초범이라면 구속수사 및 실형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메스암페타민 형량을 줄이길 원한다면>
제가 제목에서도 강조 드린 것과 같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혼자서 대응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찰, 검사와 같이 전문가 앞에서 거짓 없이 사실만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나의 죄에 대하여 숨기거나 낮추는 등의 이야기가 섞일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처음 겪어본 상황에서 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다 부풀려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때 이야기한 모든 부분은 재판 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에 반드시 다수의 성공사례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소통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테헤란은 마약과 관련한 의뢰인이 오시면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1:1 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TF 팀을 꾸려 전략 방법은 물론 변론 방향을 결정하고 있죠. 최근 판례에 대한 분석까지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연구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등의 모든 과정을 마약전문변호사가 직접 시행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언제든, 무엇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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