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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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밀반입 처벌 수위,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목차
1. 대마밀반입 성립 기준
2. 처벌 수위가 무거운 이유
3. 집행유예가 갈리는 핵심 요소
‘대마밀반입’이라는 검색어를 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습니다.
혹시 이미 세관 연락을 받았거나, 출국 기록과 특송 화물이 머릿속에서 겹쳐지고 있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큰 죄인가요, 단순 전달인데도요.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대마는 국내법상 명확한 마약류이고, 국경을 넘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급격히 달라집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대마밀반입 사건의 결론이 동일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그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대마밀반입은 언제 성립하는가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 지점이 가장 궁금하죠.
‘내가 직접 들고 오지 않았는데도 해당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접 소지하지 않아도 밀반입은 성립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반입 방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국제우편, 항공특송, 제3자를 통한 수령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로 분류되며, 국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 자체가 실행행위로 평가됩니다.
세관을 통과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통과를 시도한 시점에서 이미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이게 과한 해석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대법원 판례 역시 반입 착수 단계에서 기수로 보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걸렸을 뿐”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힘을 잃습니다.
2.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높은 이유
대마니까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느냐는 인식,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대마밀반입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 수치, 과장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밀수입 행위를 가장 중하게 다룹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할까요.
국경을 넘는 마약 범죄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유통 구조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매 목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양과 포장 방식, 수령 경위만으로 유통 개연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검색자의 심리가 또 갈립니다.
“나는 진짜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영리 목적은 실제 이익 수수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장차 판매하거나 전달할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현재의 법 해석입니다.
3. 집행유예는 어디서 갈리는가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미 구속됐는데, 지금 뭘 더 할 수 있느냐는 생각도 들겠죠.
대마밀반입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고의의 범위와 인식 정도입니다.
대마임을 명확히 알고 주도했는지, 구조 안에서 수동적으로 가담했는지는 실제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둘째,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초기에 통제 없이 진행된 진술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고, 이 부분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셋째,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입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 기반, 향후 계획, 가족 관계까지 모두 자료로 설명되어야 재판부가 움직입니다.
이 기준들은 판결문과 양형기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들입니다.
운에 맡기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죠.
마무리
대마밀반입 사건은 단순한 마약 사건이 아닙니다.
국경, 유통, 조직성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초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미 상황이 시작됐다고 해서 늦은 건 아닙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검색창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형량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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