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가상자산마약, 이제는 흔적이 남지 않는 거래가 아닙니다
목차
1. 가상자산마약 수사 구조
2. 가상자산 거리와 처벌 기준
3. 초기 대응이 갈리는 지점
가상자산마약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말 추적이 되는지, 단순 구매도 처벌되는지, 지금 단계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지.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마음은 급하죠. 이 질문들이 검색창에 찍히는 순간,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한때는 가상자산이 방패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익명성, 해외 거래소, 다크웹.
그러나 지금은 전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사 방식이 바뀌었고, 경찰의 접근법도 변했습니다.
이 글은 그 변화의 핵심만을 짚어 설명합니다.
불필요한 정리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수사에서 문제 되는 지점만 이야기합니다.
1. 가상자산마약 수사가 별도로 움직이는 이유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는 일반 마약 사건과 수사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현재 경찰청과 광역수사단에는 가상자산 범죄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마약 사건 중 가상자산이 결제 수단으로 등장하는 경우 자동으로 분석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블록체인 거래는 삭제되지 않고, 주소 단위로 영구 기록됩니다.
이 점은 기술적으로 이미 확립된 사실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지갑 주소만으로 어떻게 사람이 특정되느냐는 질문입니다.
현실에서는 거래소 출금 기록, KYC 인증 정보, 통신 수사, 국제 공조가 함께 맞물립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를 한 번이라도 경유했다면, 신원 연결은 시간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 여부보다 먼저 거래 흐름 전체를 봅니다.
구매자라고 생각했던 위치가, 수사기록에서는 유통 경로의 한 점으로 정리되는 이유입니다.
2. 가상자산으로 거래했을 때 처벌이 무거워지는 구조
여기서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보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는 은폐 목적성이 강한 범행으로 평가됩니다.
이 판단 기준은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단순 현금 거래와 달리,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판매자가 아니고, 나눠준 적도 없다는 주장 말입니다.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구매 횟수, 시기, 지갑 간 이동 경로가 함께 분석된다는 점입니다.
여러 차례 분산 구매가 확인되면, 실제 판매가 없더라도 유통 의심이 제기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혐의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조사 전에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후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3. 전담 수사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분
가상자산마약 사건에서 의외로 빨리 무너지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조사실에서의 한 문장, 설명하려다 덧붙인 말 하나가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팩트 하나를 짚겠습니다.
경찰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이후 번복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상 명확한 구조입니다.
초기 진술이 사실관계로 굳어지고, 그 틀 안에서 증거가 재배열됩니다.
검색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만 받고 오면 끝나지 않을까, 혼자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마약 수사는 단독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한 명을 통해 여러 주소가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사건은 확장됩니다.
이때 방어 전략 없이 조사에 임하면, 스스로 범위를 넓혀주는 결과가 됩니다.
마무리
가상자산마약 사건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구조를 이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익명성에 대한 기대는 이미 현실과 멀어졌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직 초기라면, 방향을 바꿀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은 길지 않습니다.
수사는 조용히 시작되고, 어느 순간 문서로 고정됩니다.
그 전과 후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