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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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폭세이트 처벌 기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이유
목차
1. 프로폭세이트의 현제 법적 위치
2.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3. 처벌 수위가 갈리는 실제 기준
프로폭세이트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엔 거의 비슷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게 진짜 마약이냐, 아직 괜찮은 거 아니냐, 뉴스에만 나온 이야기 아니냐는 의문이죠.
하지만 수사 현장에서 이 물질을 대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 같은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 순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불안 요소를 하나 안고 있다는 뜻일 수 있죠.
이 글에서는 프로폭세이트를 둘러싼 현재 기준을 법률과 수사 실무 관점에서 풀어봅니다.
정리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디서 선이 그어지는지를 보여드리려는 목적입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의 법적 지위 변화
프로폭세이트는 2025년 하반기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에 근거해 지정됩니다.
중요한 건, 이 지정이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정 이후에는 소지, 투약, 제공, 매매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의문이 있죠.
지정 전 사용은 괜찮은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소급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다른 마약류 사건과의 연관성, 반복성, 유통 접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즉, 지정 전 행위라도 다른 혐의와 엮이는 순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미 여러 마약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돼 왔고,
프로폭세이트도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2. 수사 초기 진술이 갖는 결정적 무게
프로폭세이트 사건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은 초반 조사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투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자담배 액상 형태, 향 첨가, 유통 경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등장하면 수사는 곧바로 확장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흐름, 통신 기록이 함께 분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첫 진술이 기준점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번이었다, 받은 줄 몰랐다, 담배인 줄 알았다는 말을 너무 쉽게 꺼낸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들이 기록으로 남는 순간,
수사기관은 이를 인지 가능성이나 고의성으로 재구성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은 추상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기록이 남는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구조는 여러 사건에서 반복 확인된 사실입니다.
3. 처벌 수위가 갈리는 기준선
프로폭세이트 관련 처벌은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사 실무에서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첫째, 단독 사용인지 여부
둘째, 다른 약물과의 병용 가능성
셋째, 유통 구조에 닿아 있는지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기대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실제 판례 흐름을 보면,
정황이 불리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용 경위와 범위를 명확히 분리해 설명하고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선처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운이 아닙니다.
사건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무리
프로폭세이트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는 하나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마약 사건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수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마약 사건을 다뤄온 형사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말보다 구조가 중요하고,
시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커진 뒤가 아니라,
아직 선택지가 남아 있을 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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