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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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에서 받은 마약 캔디 하나, 모르고 먹었는데 경찰조사 처벌받나요?
파티룸에서 받은 마약 캔디 하나, 모르고 먹었는데 경찰조사 처벌받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저는 잘 압니다. 즐거워야 할 파티의 기억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냥 기분 좋아지는 사탕이라고 해서", "술김에 분위기에 휩쓸려서"라는 후회가 밀려오겠지만,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친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상황은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건네받은 그 작은 알약 하나가 귀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지금, 막연한 공포심에 떨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초범은 훈방이다' 같은 달콤한 거짓말 대신, 귀하가 마주한 법적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탕처럼 생긴 엑스터시가 왜 필로폰급 중범죄로 취급받나요?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착각은 귀하가 섭취했거나 소지한 그 '물건'의 위험성입니다. 파티룸이나 클럽에서 '도리도리', '캔디', '몰리'라는 귀여운 은어로 불리다 보니 그저 알록달록한 비타민이나 가벼운 흥분제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 즉 MDMA입니다.
법리적으로 접근하면 이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뉴스에 자주 나오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나 케타민과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등급의 마약류라는 겁니다. 귀하는 "주사기로 맞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항변하고 싶으시겠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매우 악질적인 약물로 규정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카페인이나 다른 각성제를 무분별하게 섞어 부작용이 심각하고, 환각 작용과 의존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한 알 먹었다고 해도, 법은 귀하를 필로폰 투약자와 동일 선상에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사탕 껍질을 쓴 악마를 삼켰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 단순 투약인데 정말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형량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귀를 의심하실 겁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투약하거나 소지, 매매한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폭행죄의 상한선이 징역 2년인 것과 비교해보면, 국가가 이 범죄를 얼마나 무겁게 다루는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최근 대한민국 법원은 20대 젊은 층 사이에서 파티룸을 위장막 삼아 퍼지는 마약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포했습니다. 예전처럼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파티룸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여럿이 모여 집단으로 투약한 경우, 단순 투약이 아니라 조직적인 향응 제공이나 매매 알선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금형 선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바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족쇄가 발목에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3. 모르고 먹었다고 주장하면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변명이 "저는 마약인 줄 몰랐어요"입니다. 낯선 사람이 주길래 그냥 먹었다고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적용해 귀하를 압박합니다.
파티룸이라는 장소의 특성, 은밀하게 건네진 상황, 그리고 통상적인 사탕과는 다른 복용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마약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정말로 억울하게 섭취한 경우라면,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와 소변/모발 검사 수치, 그리고 당시 동석자들의 진술을 통해 '고의 없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가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상태에서 혼자 무죄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물이 아닙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불확실한 정보에 의지해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파티룸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꼬이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실형 판결까지 날 수 있는 속전속결의 싸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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