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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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압수수색, 협조가 능사는 아닙니다 수사 흐름이 바뀌는 지점
목차
1. 대마압수수색 영장의 의미와 한계
2. 휴대전화 비밀번호 요구의 법적 경계
3. 첫 경찰조사가 사건을 고정시키는 이유
대마압수수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설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이미 늦은 건 아닌지, 지금 뭘 하면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경찰이 문 앞에 서 있고, 영장을 내밀고, 휴대전화와 집안을 동시에 들여다보려는 장면.
이때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협조해야 하나 고민하죠.
괜히 버티면 더 큰 처벌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대마 사건은 압수수색 단계에서 수사의 방향이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단순 투약으로 끝날 사안이 유통이나 공범 의심으로 번지는 경우, 상당수가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이미 중요한 수사 절차입니다.
1. 대마압수수색 영장, 확인하지 않으면 이미 불리해집니다
대마압수수색은 영장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명시된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와 같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분들이 “어차피 다 뒤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죠.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시작됩니다.
영장에는 압수 대상, 장소, 범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주거지 압수수색이라면 어느 공간까지 허용되는지, 전자정보라면 어떤 기기와 자료가 대상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어선 수색은 위법 소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영장 범위를 초과한 전자정보 수집은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분위기에 밀려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동의 수색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들 수 있죠.
수사기관은 기록을 남깁니다.
피의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적히는 순간, 이후 다툼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영장을 확인하고 사본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에 가깝습니다.
2.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대마압수수색에서 가장 많은 혼란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경찰은 거의 예외 없이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이때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안 알려주면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비밀번호 제공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진술거부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진술에 준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비밀번호 제공은 단순한 물건 제출과 다르게, 자신의 기억과 의사를 외부로 표현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무조건 응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허위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번복하며 시간을 끄는 태도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인멸 또는 여죄 은폐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 실무에서도 “왜 저렇게 숨기나”라는 인식이 생기면 단순 투약에서 매수 경로, 공범 여부까지 수사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문제는 제공과 거부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변호사와의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3. 대마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가 굳어집니다
대마 관련 수사는 물증보다 진술 비중이 큽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전반의 특징입니다.
투약 횟수, 매수 경위, 사용 장소, 함께 있었던 인물. 이 모든 것이 피의자 진술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첫 경찰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골격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후 진술을 바꾸더라도 “왜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실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정으로 말하고, 그 말이 조서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수사관은 친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라는 말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차분하게 남습니다.
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가고, 법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마압수수색 이후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시작된 수사를 되돌리는 일은 처음부터 방향을 잡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마무리
대마압수수색을 당한 뒤 검색창에 손이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검색 결과만으로 대응을 결정하는 순간, 사건은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기 쉽습니다.
압수수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날의 태도, 그날의 말, 그날의 선택이 이후 수개월의 수사 흐름을 만듭니다.
형사사건은 권위와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록의 문제입니다.
침착함은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에서 나옵니다.
이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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