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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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경찰조사 긴급체포, 소변 검사 양성 나오면 바로 구속되나요?
마약 경찰조사 긴급체포, 소변 검사 양성 나오면 바로 구속되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혹은 현관문에 붙은 출석 요구서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습니까.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며 애써 불안을 눌러왔던 그 뇌관이 결국 터져버린 상황이시겠죠. 스마트폰으로 이 글을 검색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당장 내일이라도 수갑을 차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셨을 겁니다.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지금 귀하가 느끼는 그 공포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연락을 취했다는 건, 이미 귀하의 투약 정황이나 매매 기록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이성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점, 변호사가 법정에서 마주하는 차가운 현실과 대응책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변 검사 양성 반응, 곧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시발점입니다
경찰이 귀하를 소환하거나 긴급체포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마약 범죄의 핵심 증거인 성분이 체외로 배출되기 전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그 어느 범죄보다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나 투약 횟수가 여러 번으로 의심되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호기심에 했다"는 변명은 양성 반응 앞에서 무력화될 뿐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본인이 투약한 약물의 종류와 시기를 정확히 복기하고, 검출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작정 부인하다가 양성이 나오면, 괘씸죄까지 더해져 구속을 피할 길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2. 구치소 안에서 무죄 입증?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입니다
"일단 들어가서 조사받고, 아니면 나오면 되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계적으로 구속된 마약 사범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는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물건을 옮겼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지게꾼' 혐의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억울함을 풀려면 고용주와의 대화 내역, CCTV 영상, 구인 광고 캡처 등 입증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속되는 순간 외부와의 소통은 차단되고, 증거 수집은 불가능해집니다. 수사기관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를 쓰고 '구속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방어해야 합니다. 일단 구속되면, 밖에서라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던 억울한 사정들도 판사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유로운 몸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과, 갇힌 상태에서 변명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3. 골든타임은 체포 직후가 아니라, 경찰서 문턱을 넘기 전입니다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투약한 약물이 대마냐, 필로폰이냐, 혹은 신종 합성 마약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형량이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단순 투약인지, 소지인지, 아니면 수입이나 제조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을 완전히 달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동네 변호사 선임하면 되겠지"라거나 "비용 아까우니 혼자 해보자"고 생각하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셈입니다.
골든타임은 체포된 직후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은 바로 '지금'입니다. 아직 경찰서 문턱을 넘기 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예상되는 질문을 뽑아보고 진술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마약 수사 기법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불리한 조서 작성을 막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이미 진술을 다 망쳐놓고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와봤자,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비용을 따지기 전에, 내 사건을 전담해 줄 '팀'이 있는지,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불확실한 정보에 의지해 "별일 아니겠지"라고 자위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마약 수사는 속도전입니다. 수사기관보다 한발 앞서 준비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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