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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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호기심이었다는 변명, 마약류관리법 위반 경찰조사에서 통할까요?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변명, 마약류관리법 위반 경찰조사에서 통할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손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고 계신가요? 02 또는 032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 혹은 수사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검색창에 '마약 경찰조사'를 입력하면서도 '설마 내가 구속되겠어?', '초범이니까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고 계시겠죠.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안도감을 찾으려 하시겠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귀하가 마주한 현실은 인터넷상의 가벼운 후기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금부터 감정적인 위로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리적 팩트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내가 투약한 약물이 정확히 어떤 법적 분류에 속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본인이 손댄 약물의 정확한 법적 명칭과 등급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실에 들어가서야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라고 항변하지만, 이는 통하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약물의 위험성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밀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MDMA) 등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향정 나목 위반은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는 대마 흡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기준입니다. 수사관은 귀하가 취급한 약물이 뇌에 미치는 해악과 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기준으로 추궁할 것입니다. 따라서 "호기심에 딱 한 번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가진 사회적 위험성을 희석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연루된 약물이 '가목'인지 '나목'인지, 아니면 '대마'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합니다. 무지(無知)는 결코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2. 삭제하면 그만일까요? 디지털 포렌식이 당신의 거짓말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조사를 앞두고 급하게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거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지우고 계신가요? 단언컨대, 그런 행동은 오히려 구속 영장 발부의 지름길이 됩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 기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귀하가 판매책과 나눈 대화가 귀하의 휴대전화에는 없더라도, 이미 검거된 판매책의 장부나 클라우드 서버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수사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의자의 태도는 '뻔히 보이는 거짓말'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데이터에서 투약 시기를 논의하거나 은어(작대기, 캔디 등)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는 순간, 귀하의 모든 진술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버티다가 증거가 제시되면, 재판부는 이를 '반성의 기미가 없는 악질적인 태도'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들을 보면, 대부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설픈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괘씸죄가 추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해야 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포렌식 수사에 대처하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3. 초범은 집행유예라는 공식, 과연 지금도 유효할까요?
아마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감옥에 가나요?"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투약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비율이 꽤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사법부의 양형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풀기에는 사회적 경각심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증명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란 단순히 반성문 몇 장 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단약 치료 상담 내역, 가족들의 구체적인 계도 계획, 그리고 본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객관적인 자료(양형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검사는 귀하를 '잠재적 재범자'로 보고 기소를 하려 들 것이고, 판사는 귀하를 사회와 격리해야 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이기려면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 인용될 수 있는 확실한 참작 사유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인생을 가를 골든타임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인터넷을 검색할 시간에, 마약 사건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내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살길을 모색하십시오. 늦어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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