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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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대마투약 없이 해외구매했을 뿐인데 밀수죄가 되는 구조
목차
1. 합성대마투약과 무관하게 처벌되는 이유
2. 해외구매가 밀수로 평가되는 기준
3.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실제 판단 구조
“합성대마투약은 안 했는데요. 그냥 들여온 것뿐인데요.”
이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는 순간, 독자의 마음은 이미 상당히 불안합니다.
투약이 없었다는 점이 방패가 될 거라 기대했겠죠.
하지만 합성대마 사건에서는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대마는 이름 때문에 일반 대마와 비슷하다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겁니다.
‘합성대마투약 안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이유를 감정이 아니라 법 구조로 설명합니다.
1. 합성대마투약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되는 법적 구조
합성대마투약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분류 단계에서 이미 갈립니다.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향정 가목은 필로폰이 속한 나목보다 상위 단계입니다.
이 분류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형량의 출발점을 결정합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향정 가목의 수입·소지 자체를 중대 범죄로 규정합니다.
투약 여부는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보나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성대마는 성분이 일정하지 않고, 소량으로도 급성 중독이나 사망 위험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입법 단계부터 ‘유통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때문에 수입 순간에 이미 범죄는 완성됩니다.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후에야 고려됩니다.
형을 줄이는 요소이지, 죄를 없애는 요소는 아닙니다.
2. 해외 구매가 왜 바로 밀수로 연결되는지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당황합니다.
“그냥 해외 사이트에서 샀을 뿐인데요.”
검색어에 ‘해외직구’가 붙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합성대마는 일반 물품이 아닙니다.
관세법과 마약류관리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정보 하나를 정확히 짚겠습니다.
마약류는 수입 허가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 소비 목적이든, 소량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주문하고 국내로 반입되는 순간,
행위의 성격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밀수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나옵니다.
“판매 목적도 없었는데요?”
밀수죄에서 판매 목적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반입 자체가 국가의 관리 체계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수사가 급격히 거칠어집니다.
조직 연계 여부, 반복성, 과거 기록을 집요하게 묻습니다.
개인적 호기심이라는 설명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갈립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설명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합성대마투약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온 실제 기준
여기서 독자의 관심은 하나로 좁아집니다.
“그럼 방법이 있긴 한가요?”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구조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정보 하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합성대마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예외적인 처분입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나오는 이유는, 검사가 고려하는 요소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완전 초범 여부.
둘째, 실제 투약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셋째, 구매 경위가 충동적이었는지에 대한 설명 가능성.
넷째, 재범 방지 계획의 실효성입니다.
이 네 가지는 독립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판단력 저하 사정은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기, 치료 지속성, 사건과의 인과관계까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반성은 의미 없나요?”
그렇습니다.
말이 아니라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는 운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마무리
합성대마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합성대마는 법이 가장 먼저 차단하려는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소지 단계에서 이미 중형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떤 근거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미 단순한 검색 단계는 지난 겁니다.
이제는 구조를 이해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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