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엑스터시 구매 시도만으로 처벌될까, 실제 기소유예 사례로 본 판단 기준
목차
1. 엑스터시구매 미수의 법적 판단 기준
2. 동종 전력과 기소유예 가능성
3. 시간적 선후관계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
엑스터시구매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미 연락을 했고, 돈을 보냈거나 보낼 뻔했고, 혹은 그 직전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될까, 예전 기록이 있으면 끝난 걸까, 이번엔 피할 수 없을까.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결과보다 과정이 먼저 문제 됩니다.
실제로 손에 쥐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엔,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엑스터시구매처럼 거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수사의 시선은 시작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같은 엑스터시구매 미수라도, 어떤 구조로 설명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갈라집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을 짚습니다.
1. 엑스터시구매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엑스터시구매가 실제 전달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매와 알선, 그 시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수사 실무를 보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거래 합의, 대금 송금, 수령 방식 논의까지 이뤄졌다면 이미 실행의 착수로 평가됩니다.
실물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양형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범죄 성립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
받지 못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물음은 법리적으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매 의사가 외부로 드러났고, 그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면 미수로 충분합니다.
이 해석은 수사기관 내부 기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가 어려운 구조
엑스터시구매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재범 위험성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같은 종류의 마약 사건이 반복될 경우, 교화 가능성보다는 반복성에 먼저 주목합니다.
형사정책적으로도 마약 사건은 누적에 민감합니다.
실무상 동일 범죄군에서 다시 사건이 발생하면, 미수라 하더라도 엄격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터시구매 미수 + 동종 전력이라는 조합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공식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죠.
전에도 기소유예였는데, 이번엔 왜 안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기소유예는 면죄부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그 이후의 행위는 같은 잣대 위에 놓이지 않습니다.
이 점을 정면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3. 시간적 선후관계와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적 소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종 전력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형식적인 재범인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흐름에 가까운 사건인지입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수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 기소유예가 내려진 사례에서는, 과거 처분과 이번 엑스터시구매 시도 사이의 시간적 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과거 사건이 여러 행위를 묶어 한 번에 정리한 결과였고, 문제 된 구매 시도가 그 처분 이전 시점에 발생한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만약 당시 함께 수사되었다면 동일한 판단 범위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 이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마약을 취득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이후 단약을 위한 상담과 교육 자료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은 반드시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었을 때에만, 예외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마무리
엑스터시구매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처벌 수위, 전과 기록, 인생에 남을 흔적까지 한꺼번에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마약 사건은 결과보다 대응의 방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구매 미수 사건은 설명의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조, 시기, 자료, 태도, 이 모든 것이 맞물려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불안한 상태로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엑스터시구매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법은 차갑지만, 그 안에서 설득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