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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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투약 유통, 초범인데도 특가법까지 가는 이유
목차
1. 필로폰투약유통의 법적 판단 기준
2. 초범과 특가법 적용의 실제 기준
3. 수사 초기 대등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필로폰투약유통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나는 투약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은 왜 유통 이야기를 꺼내는지.
초범인데도 구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과연 맞는지.
검색창 앞에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고 있을 겁니다.
마약 사건은 늘 그렇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된 설명이, 수사 기록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굳어집니다.
특히 필로폰 사건은 투약과 유통의 경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 지점에서 법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 필로폰투약유통, 기준은 '양'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왜 유통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이죠.
형사 실무에서는 필로폰투약유통 판단 기준을 단순 소지량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와 관련 판례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가 객관적 정황으로 드러나면 유통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무상 제공, 대신 전달, 보관 후 전달 역시 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흐름, 메신저 대화 맥락을 함께 엮어 해석합니다.
“부탁받아서 대신 건네줬다”는 말이 기록상에서는 ‘유통 과정 참여’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 기준은 단순한 수사 관행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제공 행위 자체가 사회적 위험을 확장한다고 보아,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유통 혐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양이 적다는 주장만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2. 필로폰투약유통, 초범도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초범인데 설마 특가법까지 가겠느냐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건 희망 섞인 기대에 가깝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중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행위자의 전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하나를 분명히 짚겠습니다.
필로폰은 그 자체로 사회적 유해성이 강한 물질로 분류됩니다.
거래 구조가 확인되거나, 반복성·조직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 요소일 뿐, 법 적용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한 번 전달했어도 특가법 대상이 되는지.
실무에서는 단순 횟수가 아니라 사건 전체 구조를 봅니다.
연결된 인물 수, 자금 흐름, 전달 역할의 위치가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나는 처음이다’라는 말만 강조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가법 적용 여부는 이미 수사기록 안에서 조용히 정리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필로폰투약유통 사건, 진술보다 먼저 정리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실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정리돼야 할 게 있습니다.
핵심 정보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필로폰투약유통 사건은 진술의 말솜씨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의 해석을 어떻게 흔드느냐의 싸움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미 통신기록, 계좌내역, 위치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자료를 어떤 의미로 확정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준비 없는 진술은 대부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말이 조금만 달라져도 모순으로 기록되고,
그 모순은 곧 주도성이나 인식 여부를 인정하는 근거로 바뀝니다.
실무에서 변호인이 개입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행위의 성격을 투약 범주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
이건 즉흥적으로 되는 작업이 아닙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치료 참여, 상담 기록, 생활 환경 자료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기준 역시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마무리
필로폰투약유통 사건은 이름부터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검색을 멈추지 못합니다.
혹시 나도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이미 늦은 건 아닌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아직 갈림길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약으로 남느냐, 유통으로 굳어지느냐는
대부분 사건 초기에 결정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그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빠를수록, 그리고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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