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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찰서로 가야 할까요? 마약 자수 타이밍의 진실
지금 경찰서로 가야 할까요? 마약 자수 타이밍의 진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달력을 보며 4월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은 인터넷 검색창에 '자수하면 안 잡아가나요', '기소유예 받는 법'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 얼핏 들었던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이라는 단어가 마치 구세주처럼 느껴지시겠죠. 그 기간에 가면 비밀도 지켜주고 처벌도 안 받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심정,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본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막연한 기다림이 귀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달력을 보며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지금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가 법정에서 마주하는 차가운 현실과 진짜 살길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별 자수 기간을 기다리다가 더 큰 화를 입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 바로 '기간'에 대한 집착입니다. 통상적으로 검찰과 경찰은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년 고정된 법률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 여부와 시기가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과거 감염병 이슈가 있을 때는 5월로 미뤄지기도 했고, 상황에 따라 아예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귀하가 "4월에 자수해야지"라고 마음먹고 기다리는 그 사이에, 공범이 검거되거나 판매책의 장부가 털려서 수사망이 귀하를 덮치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영장을 들고 찾아온 뒤에 "자수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형법 제52조는 '죄를 지은 자가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수의 효력은 '수사기관이 나를 특정하기 전', 혹은 '알고 있더라도 내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나갔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특별 기간이라는 타이틀에 목매다가 진짜 감형의 기회인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2. 자수만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나요?
"제 발로 걸어 들어갔으니 구속은 안 시키겠지?"라는 기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수는 도주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이기에 불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함)'가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약 의지'와 '재범 가능성'입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귀하가 자수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 치료 내역이나 단약 서약서, 구체적인 재활 계획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들고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수사 협조라는 명목하에 상선(판매책)이나 공범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을 텐데, 이때 어디까지 진술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없이 무작정 털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의 죄질에 비해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자수는 끝이 아니라, 검사와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3. 왜 변호사들은 혼자 경찰서에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건가요?
지금 당장 경찰서 정문을 통과하고 싶은 충동이 드시겠지만,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자수하러 온 사람을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더 많은 여죄'를 캐내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혼자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본인이 하지 않은 일까지 "네,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투약 횟수를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부풀려 진술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리적으로 자수는 '범죄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것'인데, 이때 혐의 사실을 너무 포괄적으로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한정 짓고 불필요한 구속 영장 청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신문을 막아내야만 귀하의 자수가 진정한 '감형의 카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 딱 지은 죄만큼만, 그리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며 죗값을 치르는 것이 자수의 진정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맨몸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무모함보다는, 확실한 방패를 들고 들어가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불안감을 달래거나, 불확실한 특별 기간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 특히 자수의 방식과 시점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자수 플랜을 설계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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