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먹다 남은 다이어트약 당근 거래, 정말 마약사범이 되나요?
먹다 남은 다이어트약 당근 거래, 정말 마약사범이 되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알림창에 뜬 '거래 금지 품목' 경고 메시지를 보고 당황하셨거나, 혹은 이미 거래를 마친 뒤에야 이것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검색창에 '다이어트약 판매 처벌'을 입력하면서도 설마 내가 쓰던 약 좀 팔았다고 마약사범 취급을 받겠냐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불안한 심정,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본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무심코 올린 그 게시글 하나가,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사가 법정에서 마주하는 차가운 현실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살 빼는 약이 왜 마약류로 분류되어 엄격한 관리를 받는 건가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여러분이 거래하려 했던 그 알약의 정체입니다. 흔히 '나비약'이나 '눈사람약'으로 불리며 병원에서 쉽게 처방해주다 보니, 그저 효과 좋은 다이어트 보조제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의 시선은 180도 다릅니다. 디에타민, 푸리민, 휴터민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이 약물들의 주성분은 '펜터민(Phentermine)'입니다.
이 펜터민은 우리 뇌의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식욕을 억제합니다. 화학적 구조가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하여 오남용 시 환각이나 심각한 의존성, 그리고 불안감과 같은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를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살 빼려고 샀다"고 항변하겠지만, 수사기관은 귀하를 "국가 관리 대상인 위험한 향정신성 마약류를 허가 없이 유통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단순한 의약품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마약 전담 수사팀이 움직이는 중대 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내 돈 주고 처방받은 약인데 왜 남에게 팔면 안 되는 건가요?
아마 가장 억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유권'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내 돈 내고 정당하게 병원에서 처방받았으니 내 물건이고, 이걸 버리기 아까워 파는 게 무슨 죄냐"고 묻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마약류와 전문의약품의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시장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수수'와 '매매'입니다. 의사가 귀하에게 약을 처방한 것은 오직 귀하의 치료를 위해서만 허가된 제한적 권한입니다.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순간, 그 약물은 치료제가 아니라 불법 마약류로 성격이 변질됩니다.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나눔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받지 않은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 자체가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었다는 변명은 법리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3. 고작 몇 만 원 벌었는데 정말로 징역형을 살게 되나요?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결국 처벌 수위일 것입니다. "전문 판매상도 아니고 딱 한 번, 그것도 커피값 정도 벌었는데 감옥에 가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법조항이 전문 밀매업자나, 귀하처럼 중고장터에 글을 올린 일반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마약류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 행위 자체를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를 보면, 단돈 몇만 원에 디에타민 몇 알을 팔았다가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평생 '마약 사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받고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귀하는 지금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서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안 걸리는 법', '훈방 조치 후기' 같은 출처 불명의 정보에 의지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이 꼬이면 걷잡을 수 없이 형량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법리적 방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