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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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양형사유, 반성문만 제출하면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마약 양형사유, 반성문만 제출하면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마약 양형사유'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검찰로부터 기소 통지서를 받았거나, 구치소에 있는 가족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감형 요소를 찾고 계실 겁니다.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수백 번 다짐하고 반성문을 써봐도, 혹시나 실형이 선고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될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시겠죠. 그 절박한 마음, 수많은 마약 사건 피고인을 변호해 온 입장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판사는 귀하의 눈물이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형량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법리적으로 타당한 '객관적 양형 자료'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전략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단순 투약과 구속 기소, 재판으로 넘어가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현재 본인이 처한 절차적 상황입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가 법정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매우 경미하고 단순 투약 초범인 경우에는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를 청구하여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귀하가 양형 사유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정식 재판(공판)에 회부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일 겁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귀하의 죄질을 단순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투약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나 알선 혐의가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판이 열리면 판사는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을 바탕으로 증거 조사를 하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때 판사가 가장 유심히 보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단순히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될 정도로 사안이 무거웠다면, 재판 단계에서는 그보다 더 강력한 소명 자료가 있어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반성문만 매일 쓰면 판사님이 선처해 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성문을 매일 써서 내면 판사님이 감동해서 형을 줄여주시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반성하는 태도는 기본적인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마약 범죄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감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 양형 인자'는 따로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참작 사유는 '수사 협조'입니다. 마약 범죄의 특성상 조직적인 유통망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상선(공급책)이나 공범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법원은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소견서, 마약 퇴치 운동 본부의 교육 이수증, 가족들의 구체적인 관리 계획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귀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기에, 눈에 보이는 서류들로 "이 사람은 사회로 돌려보내도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호사가 양형 자료를 기획하고 세팅하는 이유입니다.
3. 단순 투약자와 유통 가담자, 감형 전략이 왜 달라야 하나요?
"제 친구는 집행유예 받았다던데 저는 왜 실형인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약 사건은 죄명은 같아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모습)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지 차이입니다. 본인 혼자 투약한 경우와, 남에게 마약을 권하거나 전달(유통)한 경우는 적용되는 양형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 투약자는 '자기 파괴적 범죄'로 분류되어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유통 가담자나 판매책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때는 "영리 목적이 없었다"거나 "단순 심부름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중 처벌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유통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협조를 통해 '중요 수사 협조자 감경'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강조해야 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남들이 쓴 탄원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사건이 '개인적 일탈'인지 '유통 범죄'인지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짜야만 감형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불안감을 키우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지해 엉뚱한 자료를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준비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 판결문을 분석하고 업무 사례를 만들어온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교한 법리적 방패와 양형 자료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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