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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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대리수령 초범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수사 기준의 실제
목차
1. 단순 수령이 범죄로 판단되는 구조
2. 마약대리수령에 대한 법원의 시선
3. 실제 사건에서 형량이 갈리는 기준
‘마약대리수령’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닐지, 정말 큰일이 된 건 아닐지. 그런 불안이 먼저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시작은 늘 비슷합니다.
부탁이었고, 호의였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
그런데 문제는, 법은 그 지점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를 한 덩어리의 흐름으로 봅니다.
누가 주문했고, 누가 받았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중 ‘받았다’는 행위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이 글은 겁을 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다만, 검색을 통해 답을 찾으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한 글입니다.
지금 상황을 가늠해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 그 정도는 정확해야 합니다.
1. 단순 수령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열어보지도 않았는데요.”
“내용물은 몰랐어요.”
그런데 마약류관리법은 ‘투약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제조, 수입, 수출, 매매, 운반, 보관.
이 모든 행위를 마약 범죄의 구성요소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와 제58조 이하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를 인식한 상태에서 보관하거나 운반한 경우,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령 행위는 보관과 운반의 경계선에 걸려 있습니다.
택배를 받아 일정 시간 점유했다면, 수사기관은 보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합니다.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죠.
법원은 ‘몰랐다’는 말 자체보다, 몰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배송 경위, 부탁한 사람과의 관계, 이전 유사 행위 여부.
이 모든 정황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단순 수령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2. 법원이 보는 마약대리수령의 기준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여기서 한 번 더 멈춥니다.
“그럼 무조건 실형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준은 분명합니다.
법원은 마약대리수령 사건에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고의성, 반복성, 대가성입니다.
여기서 팩트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마약류 범죄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돼도 성립합니다.
즉, ‘설마 마약이겠어’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수령했다면,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회성이고 대가가 없으며, 사전에 인식할 단서가 부족했다면
형량 판단에서 참작 여지는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마약대리수령이라도 누군가는 구속되고, 누군가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어떤 진술이 기록으로 남았는지.
그 기록이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3. 실제 사건에서 갈리는 결정적 지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엇갈리는 부분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받은 횟수, 그리고 이후 행동입니다.
실제로 다뤄진 사건들을 보면,
한 번 수령하고 바로 전달한 경우와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일정 기간 보관한 경우는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더 짚겠습니다.
검찰 실무상, 수령 횟수가 누적되면 단순 가담이 아닌 유통 관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형량 역시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또 하나, 수령 이후에 삭제한 메시지나 통화 기록.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지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은폐 시도로 해석합니다.
의도와 다르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처음 생각했던 ‘단순 부탁’이라는 말은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대신 ‘범행 인식이 있었다’는 문장이 남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마무리
마약대리수령을 검색하는 심리는 단순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는 것.
아직 돌이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죠.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수령 행위는 법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속도와 방향입니다.
초기 대응이 기록을 바꾸고,
그 기록이 결과를 만듭니다.
사건은 감정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법은 언제나 사실과 구조로 판단합니다.
그 구조를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것,
그게 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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