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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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밀수 초범인데도 실형 나오는 이유, 법원이 보는 기준
목차
1. LSD밀수 판단 기준의 실제
2. 초범 집행유예가 어려운 법적 구조
3.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차단해야 할 포인트
LSD밀수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양이 많지 않은데도 이렇게까지 되나”, “초범이면 그래도 집행유예는 가능하지 않나”라는 기대, 아직은 버리지 못한 상태죠.
그런데 실제 수사 기록과 판결을 놓고 보면, 이 기대는 꽤 빠르게 무너집니다.
LSD는 투약 자체보다 반입 구조에서 이미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LSD밀수는 양이 아니라 행위로 판단됩니다
LSD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너무 적은 양이라서 개인 사용으로 보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법원의 시선과는 어긋나 있습니다.
핵심 정보는 이것입니다.
LSD는 미량으로도 반복 투약이 가능한 물질로 분류되며, 그래서 양이 아닌 반입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수입·반입 행위를 투약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해외 주문, 결제, 국제우편 발송이 연결되는 순간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혼자 쓰려고 한 건데요.”
하지만 세관 단계에서 적발되었더라도 발송이 이루어졌다면 미수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판례와 실무 모두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반입 구조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단순 투약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선로로 들어갑니다.
2.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막히는 구조적 이유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멈춥니다.
“초범인데도 집행유예가 안 된다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핵심 정보는 법정형입니다.
LSD 밀수는 마약류관리법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행유예는 통상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 논의가 가능한데,
밀수 사건은 애초에 출발선이 그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초범이면 감형되지 않나요?”라는 의문이 나옵니다.
물론 감형 요소는 됩니다. 하지만 선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계획성, 은밀성, 국제적 유통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해외 사이트 이용, 국제우편 선택, 결제 방식까지 더해지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건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3. 관건은 사용 목적 입증이 아니라 구조 차단입니다
여기서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가 다시 갈립니다.
“그럼 사용 목적만 잘 설명하면 되나요?”
아쉽지만,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 정보는 이것입니다.
LSD 밀수 사건에서는 유통 구조를 끊어내는 입증이 먼저입니다.
근거는 수사 방식에 있습니다.
검사는 단순히 사용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제 기록, 검색 패턴을 통해
유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대응은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거래 흔적이 없다는 점, 반복 구매 정황이 없다는 점,
사회적 생활 기반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실수가 있습니다.
“조금 나눠줄 생각은 있었다” 같은 말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사건의 성격은 즉시 유통 의심으로 바뀝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 수사 기록에서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마무리
LSD밀수 사건은 초범 여부보다 사건의 구조가 먼저 판단됩니다.
양이 적다는 주장, 개인 사용이라는 말만으로는
검사도, 판사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희망 섞인 기대가 아니라,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LSD밀수는 초반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그 방향을 잘못 잡으면, 초범이라는 사실조차 의미를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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