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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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달책으로 지목됐다면 초기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
목차
1. 단순 전달이 구속으로 이어지는 이유
2. 마약전달책 구속 판단의 실제 기준
3. 불구속으로 정리된 사건의 공통 구조
“마약인 줄 몰랐습니다.”
이 문장을 검색창에 치는 분들의 심리는 거의 같습니다.
억울함, 당혹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커질지 모른다는 불안이죠.
마약전달책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은 스스로를 그 범주에 넣지 않습니다.
사용자도 아니고, 판매자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수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진행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의도’보다 ‘역할’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단순 전달이었는지, 조직의 한 축이었는지는 초기에 이미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글은 그 분기점이 어디서 갈리는지, 실제 수사 기준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1. 단순 전달이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되는 구조
마약류관리법상 운반·전달 행위는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입니다.
사용 여부는 핵심이 아닙니다.
유통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금전이 오갔는지, 전달 방식이 은밀했는지, 그리고 반복성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중 하나만 명확해도 고의성 추정이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실무 모두, 마약 실물을 직접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메신저 대화, 계좌 흐름, 위치정보가 결합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즉 “보지는 않았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되느냐는 의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몰랐다는 정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정황은 초기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2. 마약전달책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
구속영장은 두 가지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 인멸 가능성입니다.
이 기준은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고, 마약 사건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약 사건에서 이 두 요건이 매우 쉽게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 하나만으로도 공범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기 진술에서의 단어 선택, 포렌식 대응 방향이 결정적입니다.
실무상 불구속이 유지되는 경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활 기반이 명확하고, 수사에 협조하되 진술이 일관되며,
객관 자료가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직장, 가족 관계, 통상적인 동선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도주 우려를 깨는 핵심 근거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정말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맥락 없이 제출하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 경위서, 상담 기록, 생활 자료와 연결되면
구속 단계에서는 충분히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건 실제 영장실질심사에서 반복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3. 전달만 했던 사건에서 불구속으로 종결된 사례의 공통점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옮겼다는 이유로
마약전달책 혐의를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이 유형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관리가 쉬운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불구속으로 종결된 사건들을 보면 흐름이 비슷합니다.
전달 경위가 단선적이고,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존 마약 관련 접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지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기록,
해당 부탁이 일회성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전달 이후 추가 접촉이 없었다는 통신 분석 결과가
결합될 때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짚겠습니다.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처분은 우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구조를 잘못 잡으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달책 사건은 시간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마무리
마약전달책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라고 판단하는 순간,
수사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방패가 아닙니다.
전달했다는 정황이 정리되면 그때부터는 유통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해명보다 구조입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수사는 시작됐거나, 시작 직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됩니다.
구속 이후의 선택지는 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지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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