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엑스터시 밀수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결정적 기준
목차
1. 엑스터시밀수 처벌 구조
2. 공동정범 성립 기준
3. 무죄 판단의 핵심 요소
엑스터시밀수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거나, 최소한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은 상태죠.
“나는 직접 마약을 만지지도 않았다”
“그냥 부탁을 들어준 것뿐인데 이게 죄가 되나”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엑스터시밀수는 단순 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중형이 전제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모든 연루가 곧 유죄는 아닙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하니까요.
이 글은 엑스터시밀수 사건에서 실제로 무죄가 갈린 기준을 중심으로,
어디까지가 처벌이고 어디부터가 벗어날 수 있는 지점을 짚어봅니다.
1. 엑스터시밀수에서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지는 이유
엑스터시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밀수’라는 행위가 붙는 순간입니다.
엑스터시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단순 유통이 아니라 국가 통관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실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마약 가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최소 7년 이상 징역,
5,000만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집행유예를 전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검색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초범인데도 이렇게까지 가나”
네, 맞습니다. 엑스터시밀수는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혐의의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2. 공동정범 성립, 언제부터 책임을 묻는가
엑스터시밀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공범 여부입니다.
특히 함께 일하던 동료, 같은 숙소를 쓰던 사람,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범행의 완성 시점입니다.
마약류 수입죄는 국내에 반입되는 순간 이미 기수가 됩니다.
그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가담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입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나중에 도와준 것도 죄 아닌가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단순한 사후 도움, 예를 들어 이동 편의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전 공모나 기능적 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공동정범은 ‘알고 있었다’는 추정이 아니라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지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요건이 빠지면 수사기관의 의심과는 별개로 법리는 무너집니다.
3. 엑스터시밀수 무죄를 가른 결정적 기준
엑스터시밀수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준이 분명합니다.
감정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구조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 수입 논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것.
둘째, 대금 송금이나 전달 경로와 연결되지 않을 것.
셋째, 수취 장소와 인적 정보에서 분리되어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객관적 자료로 정리되지 않으면 방어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위 시점이 범행 완성 이후인지 여부입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면, 수사 단계에서 아무리 강하게 몰아가도
법정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미 “내가 한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 불안할 겁니다.
그 불안은 정상입니다.
다만, 엑스터시밀수 사건은 디테일 하나로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이건 경험 없이 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마무리
엑스터시밀수는 한 번 엮이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구속, 특가법, 실형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미 결과를 체념한 상태로 상담을 요청하죠.
하지만 모든 연루가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법은 여전히 요건을 봅니다.
누가, 언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그 경계선을 정확히 긋는 것이 변론의 본질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구조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엑스터시밀수 사건은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