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약드라퍼 알바 실형 가능성, 수사 기준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목차
1. 마약드라퍼알바의 법적 평가 기준
2. 투약 부재 주장이 어려운 이유
3. 초기 대응이 처벌을 가르는 구조
검색창에 ‘마약드라퍼알바’를 입력한 분들 대부분은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정말 투약은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져다주기만 했는데도 처벌을 받는 건지.
혹시나 과장된 이야기 아닐까, 실제로는 선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섞여 있겠죠.
하지만 수사 실무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안은 그렇게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알바라는 표현, 단순 전달이라는 인식과 달리 법은 전혀 다른 지점에서 이 행위를 바라봅니다.
그 간극을 정확히 아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1. 마약드라퍼알바의 법적 성격
마약드라퍼알바는 수사기관에서 ‘마약 유통 과정의 전달 단계’로 분류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 심부름과는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 운반, 교부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마를 기준으로 보면 소지 또는 운반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중간에 끼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보느냐’는 생각이죠.
실무에서는 마약을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아도, 전달이 가능해야 유통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라퍼 역할은 유통 구조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고리로 평가됩니다.
이 판단 기준은 실제 판결과 양형기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단계의 범죄성이 희석되지는 않습니다.
2. 투약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몰랐고, 투약도 안 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 여부는 ‘알았는지’보다 ‘의심할 수 있었는지’에 더 가깝습니다.
형법상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액의 보수, 익명성이 보장된 지시자, 장소를 특정해 숨겨두는 방식, 밀봉된 물품.
이런 요소가 겹치면 수사기관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불법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한 상태에서 행동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상하긴 했지만 설마 마약일 줄은 몰랐다”는 진술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정반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은 했다는 전제가 이미 깔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진술의 첫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의 한 문장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채팅 기록, 계좌 흐름, 이동 경로와 함께 그 진술이 맞물리면 번복은 거의 의미를 잃습니다.
3.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구조
마약드라퍼알바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시점은 대부분 수사 초기에 결정됩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논의되는 사건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선처 가능성을 만드는 요소는 명확합니다.
조직과의 실질적 연관성 여부, 운반 횟수와 기간, 마약의 종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입니다.
특히 경제적 궁핍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지, 단순 전달을 넘는 역할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되는 자료는 단순한 반성문이 아닙니다.
학비 납부 내역, 소득 상황, 기존 생활 기록,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수사기관은 말보다 구조를 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어떤 프레임으로 사건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무리
마약드라퍼알바는 이름과 달리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 있습니다.
법은 결과보다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 이후에도 회복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입니다.
지금 검색을 하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흘려보내는 순간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