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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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유통 적발 시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목차
1. 케타민유통의 처벌 구조와 초범의 한계
2. 긴급체포 이후 수사가 흘러가는 방식
3. 집행유예로 갈린 실제 판단 기준
케타민유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일이 벌어졌거나, 곧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 속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겁니다.
아르바이트였다는 말이 통할지, 초범이라는 사정이 의미가 있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수사와 재판을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출발선에서 이미 무게가 다릅니다.
투약과는 결이 다르고, 유통은 설명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봐야 할 시점입니다.
1. 케타민유통은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케타민은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쓰이는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여기서 한 번 멈춥니다.
의약품인데 왜 이렇게까지 처벌이 센가, 이 의문이죠.
근거는 명확합니다.
케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고, 허가 없는 취급 자체가 범죄입니다.
특히 유통, 판매, 전달, 운반에 관여한 경우에는 투약과 다르게 사회적 확산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상 초범 투약은 기소유예나 치료조건부 처분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케타민유통은 다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 부탁을 들어줬다는 해명만으로는 양형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죠.
왜냐하면 본인은 범죄의 중심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인식보다 결과와 구조를 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하는 순간, 대응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2. 케타민유통 사건에서는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이 수순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긴급체포가 이뤄졌거나, 휴대전화가 압수된 뒤라면 더 그렇습니다.
마약 유통 사건은 원칙적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불구속 수사가 예외에 가깝고, 체포 후 포렌식이 바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화 기록입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언제부터 관여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단순 가담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말하면 안 되느냐고요.
현실적으로는 그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유통 구조 안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식 가능성을 강하게 추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말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영장 단계, 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3. 케타민유통과 해외 밀수가 겹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
해외에서 케타민을 들여왔다는 말이 붙는 순간, 대부분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밀수는 유통보다 한 단계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이는 대응 시점과 선택에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주변인의 적발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했습니다.
이른바 자수에 해당하는 행동이었고, 이는 형법과 판례상 명확한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유통 규모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반복성이 낮았다는 점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단약 의지입니다.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치료 프로그램 참여,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이 결과는 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마무리
케타민유통 사건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아직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감옥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은 따로 있고, 그 조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조건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판단을 미루지 말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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