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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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형량 초범이지만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차
1. 마약사범형량에서 초범의 실제 의미
2. 초범 실형 사건이 만들어지는 과정
3. 대응에 따라 달라진 형량의 결말
마약사범형량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 상태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최악은 피할 수 있는지,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지점인지.
특히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단어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검색창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의 실제 흐름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대가 판단을 흐리게 만들죠.
마약사건은 처음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형량은 경력보다 내용에서 갈립니다.
이 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1. 마약사범형량에서 초범이 절대 기준이 되지 않는 이유
마약사범형량의 출발점은 마약류관리법입니다.
필로폰은 이 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강한 중추신경계 작용 물질로 분류됩니다.
단순 투약만으로도 적용되는 조항은 명확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 법정형은 초범과 재범을 나누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그럼 초범이라는 사정은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이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은 투약의 성격입니다.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일회성인지, 반복 가능성이 보이는지, 위험 신호가 있었는지.
이 요소들이 모여 형량의 방향을 만듭니다.
초범이라는 말은 참고사항이지, 보호막이 아닙니다.
2. 초범임에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의 공통된 흐름
실제 판결을 보면 초범 실형 사건에는 일정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수사 초기에 이미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 기록, 메신저 대화, 투약 전 준비 과정.
이 중 하나라도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우발성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특히 진술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솔직함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했다”, “효과가 궁금했다”는 표현은
재범 가능성을 스스로 설명하는 문장이 되기 쉽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이런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필요와 호기심이 있었다면, 다음에도 반복될 수 있다.
그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초범이라는 단어는 급격히 가벼워집니다.
이 지점에서 마약사범형량은 현실적인 위협이 됩니다.
3. 같은 초범, 다른 결론이 나온 실제 사건의 갈림길
초범 필로폰 투약 사건이었습니다.
모발과 소변 검사 모두 양성.
수사 초기 진술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죠.
검찰은 실형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시점, 관계, 환경.
일회성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다시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구조가 만들어졌는지입니다.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같은 초범, 같은 혐의였지만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마무리
마약사범형량을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단어에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기대가 아니라 기록과 판단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괜찮을 거라는 자기확신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되고, 어떻게 남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입니다.
마약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판단은 빠를수록, 정확할수록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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