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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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판매 징역, 가볍게 생각했다가 실형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약 판매 징역, 가볍게 생각했다가 실형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방받아 놓고 먹지 않은 약이 아까워서, 혹은 누군가가 간절히 구한다기에 무심코 건넨 그 행동이 ‘범죄’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겠죠. 검색창에 다이어트약 판매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입력하면서도 손끝이 떨리고, ‘설마 내가 마약사범이겠어?’라는 부정과 ‘진짜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계실 겁니다. 그 불안한 마음,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본 변호사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현실 인식입니다. 수사기관이 당신의 그 ‘소소한 거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법리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살 빼는 약이 왜 마약류로 분류되어 관리받는 건가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여러분이 거래한 그 ‘나비 모양’ 혹은 ‘눈사람 모양’ 알약의 정체입니다. 단순히 살을 빼주는 보조제 정도로 생각하셨겠지만, 법적으로 이 약물들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펜터민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마약류’라는 뜻입니다.
이 약물이 왜 위험하냐고요? 펜터민은 우리 뇌의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합니다. 구조적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한 화학식을 가지고 있어, 오남용 할 경우 환각이나 심각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합니다. 귀하는 “다이어트를 위해 팔았다”고 항변하겠지만, 법은 귀하를 “국가 관리 대상인 위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유통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단순한 의약품법 위반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 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약물의 성분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2. 고작 몇 만 원 벌었는데 정말 징역형까지 나오나요?
아마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처벌 수위일 겁니다. “전문적으로 판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그것도 몇 만 원 받고 넘긴 건데 너무한 것 아닌가요?”라고 묻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마약류 범죄에서 ‘영리 목적의 크기’는 양형의 참작 사유일 뿐, 범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을 매매하거나 알선, 수수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놀랍게도 이 처벌 규정은 전문 판매책이나 귀하처럼 소액 거래를 한 일반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마약류가 음지에서 개인 간 거래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 행위 자체를 매우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를 보면, 단 돈 3만 원에 디에타민 몇 알을 팔았다가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범죄 전과가 남은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 주고받은 기록을 지우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지금 당장 거래했던 오픈채팅방을 나가거나,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신가요? 단언컨대, 그런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다이어트약 불법 거래 수사는 대부분 ‘사이버 수사’ 기법을 동원합니다. 귀하가 글을 지워도 서버에는 로그가 남고, 거래를 위해 주고받은 계좌 이체 내역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수사관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은 ‘증거 인멸의 정황’입니다. 만약 귀하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용을 조작하려 든다면, 이는 곧 “나는 죄를 지었으며, 이를 숨기려 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됩니다. 초범이고 소액이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겠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지금은 흔적을 지울 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본인의 행위가 ‘조직적 유통’이 아닌 ‘일회성 실수’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인생을 가를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안 걸리는 법’, ‘훈방 조치 후기’ 같은 출처 불명의 정보에 의지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이 꼬이면 걷잡을 수 없이 형량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법리적 방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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