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 기소유예
다이어트마약, 디에타민정 비대면거래 선처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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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마약, 디에타민정 비대면거래 적발 시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사건의 쟁점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되는 '디에타민' 구매·투약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 H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체형 및 체중에 심한 컴플렉스가 있었죠. 빠르게 살을 빼고자 했던 의뢰인은, 디에타민정이라는 약물의 이름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이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약물이 아니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의뢰인은 그날 트위터에 다이어트약을 구하고 싶단 글을 올립니다. 평소 의뢰인과 친하게 지내던 I씨는 답글로 트위터에 '나비약팝니다'를 검색해보라고 하죠. 의뢰인은 I씨의 말에 따라 디에타민을 판매하는 계정을 찾게 되고, 30정을 구매합니다.
그러나 수주 후, 의뢰인은 경찰으로부터 마약투약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체중감량제가 아닌 다이어트'마약'을 구매했음을 자각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디에타민정을 구성하는 주성분은 펜터민염산염으로, 의료관계자가 아닌 자가 이를 매매하면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이 사건은 당소의 형사전문·10년 경력의 마약전담변호사인 이수학 변호사가 전담하였습니다. H씨에게 범의는 없었으나, 구매 및 투약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당소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①의뢰인에게 범의가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
: 트위터 게시글 및 DM 이력, 다이어트마약을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구매하였으며 판매나 재유통이 없었다는 증거
②모의질문 및 경찰조사 리허설 진행
: 인정해야 할 혐의와 부인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설명, 사용 후 남은 18정의 알약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방안 안내
③경찰조사 동행
: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서적 지지, 불리한 진술 또는 유도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밀착 변호
사건결과
다이어트용으로 처방되는 대다수의 약물은 마약류 관리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의뢰인은 적지 않은 양의 디에타민정을 구매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당소는 의뢰인의 연령대와 상황에 알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H씨는 누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으신 후, 앞으론 관련 약물과는 엮이지 않겠다는 후기 문자를 남겨주셨죠.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병원에서 처방이 된다고 '마약'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SNS에서 약물을 구매했거나, 대리처방 등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경찰조사단계에서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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