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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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소지 혐의, 피우지 않았다는 말이 왜 통하지 않는지
목차
1. 대마초소지와 소지 개념의 실제 적용
2. 압수수색 절차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
3. 고의 판단이 뒤집히는 지점
대마초소지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거의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피우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단순히 가방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는지, 수사기관이 이미 답을 정해둔 건 아닌지 말이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억울한데요.”
억울하다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는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마 사건은 생각보다 차갑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대부분 ‘피웠는지 여부’가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1. 소지만으로 성립되는 구조
대마초소지 혐의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흡연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 자체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소지하거나 보관한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실제로 흡연했는지는 양형이나 추가 혐의와 연결될 수는 있어도, 범죄 성립의 출발선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판례와 실무 모두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자주 멈칫합니다.
“잠깐 맡아둔 것도 소지인가요?”
“가방에 들어 있었을 뿐인데요?”
법원은 단순히 손에 쥐고 있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해당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따집니다.
가방, 차량, 개인 공간이 문제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위치, 소유관계, 사용 정황을 집요하게 엮어냅니다.
피우지 않았다는 말이 무의미해지는 이유도 이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미 구성요건의 절반 이상이 충족된 상태에서 하는 해명이라, 수사의 방향을 되돌리기에는 힘이 부족한 겁니다.
2. 압수 절차가 증거를 결정합니다
대마초소지 사건에서 실제로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압수 과정입니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틀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영장이 있어야 하고, 범위는 명확해야 하며,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원칙이고, 원칙은 예외보다 훨씬 강합니다.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영장에 적힌 장소 외의 물건을 열어보거나, 별도 근거 없이 휴대전화를 탐색하거나, 임의제출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강제 압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대마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발견됐는지, 그 경로가 합법이었는지가 증거능력을 좌우합니다.
대법원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왔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검색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절차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지만,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압수의 작은 하자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3. 소지 고의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마초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그 대마를 알고 소지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방어가 엇나갑니다.
형사책임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물건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입증의 방향입니다.
수사기관은 정황을 쌓아 고의를 추정하고, 피의자는 이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기서 흔히 등장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인의 가방, 함께 사용한 차량, 타인의 물건을 잠시 보관한 경우입니다.
말로는 설명이 되지만, 법적으로는 증명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사용 관계, 이전 대화, 보관 경위, 접근 가능성까지 하나씩 검토됩니다.
실무상 무혐의로 이어진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우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왜 자신의 지배 영역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한 논증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논증은 대부분 객관적 자료, 즉 절차 기록과 수사 과정의 허점을 통해 완성됩니다.
억울함을 강조하는 전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구조를 흔드는 전략만이 남습니다.
마무리
대마초소지 사건은 직관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불리해지고, 감정이 앞설수록 구조를 놓칩니다.
검색을 통해 이 글에 도달했다면,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해명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압수는 적법했는지, 소지는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고의가 추정되는 흐름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말입니다.
형사 사건은 논리의 누적입니다.
그리고 그 누적은 아주 초반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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