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약밀매 초범도 실형 나옵니다, 단순 전달이라도 예외는 없죠
목차
1. 마약밀매 성립 기준의 실제
2. 단순 가담 주장이 배척되는 이유
3. 초기 진술이 결과를 바꾸는 구조
처음엔 다들 비슷합니다.
설마 이게 문제 되겠느냐는 생각, 괜히 겁을 키우는 건 아닐까 하는 자기합리화죠.
마약밀매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에도 마음은 갈라집니다.
정말 유통범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오해로 끝날 수 있는 건지 그 경계가 알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의도보다 구조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 발을 걸친 순간, 초범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이 글은 그 불편한 지점을 피하지 않고 설명합니다.
1. 마약밀매로 평가되는 기준은 '판매 여부'가 아닙니다
많이들 이렇게 묻습니다.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왜 밀매냐고요.
여기서 수사 기준은 명확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밀매는 단순 판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양도, 교부, 알선, 운반, 보관까지 포함되고,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이건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 이미 굳어진 기준입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마약 유통은 혼자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옮기고, 누군가는 숨기고, 누군가는 연결합니다.
그 중 어느 한 고리가 빠져도 유통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행위 하나하나를 떼어 보지 않고, 유통 구조에 기여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습니다.
정말 몰랐어도 해당되느냐는 질문이죠.
여기서 고의 판단은 정황으로 이뤄집니다.
메신저 대화, 전달 방식, 반복 여부, 보안 수칙.
이 중 몇 가지만 겹쳐도 ‘인지 가능성’을 이유로 책임을 묻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초범 실형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2. '단순 알바' 주장은 왜 거의 통하지 않을까
검색창에 이 문장을 치는 분들 많습니다.
고소득 알바, 심부름, 전달만 했다는 말이죠.
안타깝지만 이 주장은 이미 너무 많이 반복돼 왔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일이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었는가입니다.
비대면 지시, 특정 위치에 두고 오라는 방식, 연락 차단.
이런 조건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던지기 수법, 이른바 드랍 방식은 마약밀매의 전형적 형태로 분류됩니다.
단발성이라도 성립하고, 횟수가 늘수록 고의성은 강화됩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처음 한 번인데도 밀매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범죄 성립과 처벌 수위는 다릅니다.
한 번이라도 유통 구조에 들어가면 밀매는 성립하고,
횟수는 양형에서 다뤄질 뿐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갈립니다.
무심코 한 말 하나가 ‘알고도 했다’는 인식으로 굳어지느냐,
구조적으로 역할을 제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3. 진술 하나로 형량이 달라지는 이유
마약밀매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체포가 아닙니다.
첫 진술입니다.
이건 과장도 아닙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말, 흔히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에서는 이렇게 남습니다.
문제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요.
팩트부터 짚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을 단독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신 기록, 계좌 흐름, 이동 동선과 맞춰봅니다.
진술이 조금만 어긋나도 신빙성 전체를 의심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답은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사실을 말하되, 구조를 설명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관여했고, 무엇을 몰랐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걸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선처가 갈리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
조직적 관계가 없었다는 점,
단발적이었다는 점.
이건 말이 아니라 자료로 입증될 때 의미를 가집니다.
마무리
마약밀매는 생각보다 경계가 넓습니다.
그래서 억울함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수사는 구조를 보고, 재판은 기록을 봅니다.
지금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마음은 불안한 상태일 겁니다.
그 불안을 감으로 처리하면, 기록은 반대로 남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기엔 이 범죄는 너무 무겁습니다.
말을 줄이고, 구조를 세우는 것.
그게 이 사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