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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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기준, 공황장애약 복용 후 운전하면 처벌될까?
목차
1. 약물운전의기준의 법적 판단 기준
2. 공황장애약과 운전 위험성
3. 약물운전 첩러 수위와 실제 적용
약물운전기준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복용한 약 때문일까, 병원에서 처방받았는데도 문제가 될까, 뉴스에 나온 그 사건이 남 얘기 같지 않아서일 겁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 씨의 약물운전 논란은 단순한 연예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방약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처음으로 체감하게 만든 계기였죠.
특히 공황장애약처럼 흔히 처방되는 약이 운전과 연결되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묻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물운전기준이라는 질문에, 법이 실제로 어디까지 보는지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1. 약물운전기준은 '불법 약물'이 아니라 '운전 가능성'입니다
약물운전기준을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 이런 의문부터 듭니다.
불법 마약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은 약의 합법성보다 운전 가능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의 종류가 아닙니다.
실제로 판단력, 반응 속도, 인지 기능이 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는 외형적 운전 태도, 사고 경위, 약물 성분과 복용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처방전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불안해지죠.
바로 그 불안이, 이 키워드를 다시 검색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공항장애약이 문제 되는 이유는 작용 시간과 인지 저하입니다
공황장애약을 검색창에 함께 넣는 분들, 대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 먹었고, 몸이 적응했는데도 위험할까 하는 의문입니다.
공황장애 치료에 자주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합니다.
불안을 줄이는 대신 졸림, 판단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점입니다.
의학 자료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은 약물 반감기가 길어, 복용 후 12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 이상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반문이 있습니다.
“졸리지도 않았는데요?”라는 질문이죠.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졸림이나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아도, 인지 처리 속도와 판단 정확도는 이미 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는 다수의 임상 연구와 교통안전 관련 논문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부분입니다.
FDA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의 장기 복용을 4주 이내로 권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기 복용 시 뇌 기능 변화와 함께 반응 능력 저하 위험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약 복용 후 운전은, 본인이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검색하는 분들일수록, 이미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직감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3. 약물운전 처벌 기준은 사고 여부에 따라 급격히 달라집니다
약물운전기준을 끝까지 찾아보는 분들의 마지막 질문은 대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처벌받나요?”
현재 기준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라면 선택지는 없습니다.
무기징역까지 법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사고가 없어도, 약물 영향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 검색합니다.
“설마 여기까지?”라고요.
하지만 법은 이미 그 선을 넘었습니다.
약물운전은 더 이상 애매한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마무리
약물운전기준은 단순히 법 조항이 아니라, 사고 이후 책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몰랐다는 말은, 그 기준 앞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운전대에 앉기 전, 약 이름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상태입니다.
이 점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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