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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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투약 경찰조사, 첫 진술이 결과를 바꿉니다
목차
1. 상습 투약 판단 기준
2. 경찰조사 진술 구조
3. 조기 대응과 신병 처리
프로포폴상습투약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마음이 편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거나, 병원 쪽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거나, 아니면 주변 사례를 보고 불안해졌겠죠.
이 약이 의료용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혼란을 키웁니다.
병원에서 맞았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초범인데도 왜 실형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검색창을 두드리게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괜찮을 거라 스스로를 설득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첫 조사에서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늦게 깨닫는 쪽이 늘 손해를 봅니다.
1. 프로포폴상습투약, 반복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준은 횟수입니다.
몇 번이면 상습인가, 정확한 숫자가 있느냐고 묻죠.
하지만 수사와 재판에서 보는 기준은 훨씬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상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상습 여부는 단순히 몇 회를 맞았는지가 아니라, 투약의 반복성·간격·동기·주체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예컨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본인이 먼저 병원을 찾아가 주사를 요구했고, 동일 목적의 투약이 이어졌다면 상습성이 문제 됩니다.
이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는 근거는 판결문에 명확히 나옵니다.
법원은 투약 횟수보다도 중독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중시합니다.
프로포폴은 짧은 시간 내 강한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여러 감정 자료와 의학 보고서로 인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기록이 확인되는 순간, 초범 여부는 뒤로 밀립니다.
여기서 검색하는 분들의 속마음이 보입니다.
의사가 놔줬는데도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이죠.
답은 그렇다입니다.
의사의 일탈 행위와 별개로, 투약을 반복적으로 선택한 환자의 책임도 분리해서 판단됩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수사 방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조사실에 앉게 됩니다.
2. 경찰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첫 설명입니다
프로포폴상습투약 사건은 부인으로 버티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병원 전산, 결제 내역, 간호 기록, CCTV까지 연결되면 사실관계는 대부분 맞춰집니다.
그런데도 첫 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설명을 늘어놓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치료 목적이었다고 했다가, 다음 조사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순간부터 수사관의 판단은 바뀝니다.
실무상 상습 인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가 진술의 변화입니다.
일관되지 않은 설명은 투약 동기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고,
결국 쾌락 목적이라는 해석으로 흘러갑니다.
이 구조가 왜 위험한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마약류 투약 사건은 범행 동기와 반복 의사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봅니다.
즉, 같은 횟수라도 진술이 정리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결론은 달라집니다.
지금 검색하는 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 솔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조사 전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방향을 정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3. 조기 대응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 실제 이유입니다
반복 투약 혐의가 적용되면, 수사기관은 자연스럽게 신병 처리까지 검토합니다.
모든 사건이 구속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상습성·중독성·재범 가능성이 겹치면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구속 판단의 핵심은 도주 우려보다도 재범 가능성입니다.
프로포폴 사건에서 치료 의지나 관리 계획이 보이지 않으면,
불구속으로 둘 명분이 약해집니다.
이 기준은 실제 구속영장 심문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투약을 중단할 환경이 갖춰졌는지,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지,
다시 접근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진료 기록, 상담 내역, 치료 계획을 정리해 두면
상습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소환에 응하면,
기록은 기록대로 남고 방어 논리는 사후에 덧붙이는 모양새가 됩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실형일 겁니다.
실형 가능성은 막연한 협박이 아니라,
이런 초기 대응의 공백에서 현실이 됩니다.
마무리
프로포폴상습투약 사건은 겉으로 보면 의료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늦게 대응하고, 그래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은 겉모습이 아니라 반복과 선택의 흐름을 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이 아직 조사 전이라면,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방향을 바로잡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벌어주지는 않습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말 한마디가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형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들어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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